권익위원장 "'명품백 종결' 반발 위원 사퇴 유감…의결서 '소수의견' 기재 검토"

강희연 기자 2024. 7. 8.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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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 중인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은 권익위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 신고 사건 '종결' 결정에 반발해 사퇴한 최정묵 전 전원위원의 사임 방식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오늘(8일) 오전 현안 브리핑 이후 취재진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습니다.

유 위원장은 "최정묵 위원님께서 그동안 최선을 다해 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다만, 임기가 올해 10월로 얼마 남지 않아 후임 위원 선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사임하는 방식이나 논의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한 결정 과정의 공개 등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최정묵 권익위 비상임전원위원은 지난달 18일 "법리적으로 충분히 다툼의 여지가 있었고, 중요한 비리로 판단할 수 있는 문제가 종결처리 됐다"며 권익위의 '종결' 결정 과정에 반발해 위원직을 사퇴했습니다.

당시 최 위원은 김 여사 명품백 사건 처리 표결에 대해 "12:3으로 예상했지만, 8:7로 근소했다, 위원의 개별적 책임성이 발휘된 결과라고 생각한다"라고도 밝혔습니다.

한편 일부 위원들의 반발로 '의결서' 통과가 불발된 것에 대해서 유 위원장은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했습니다.

유 위원장은 "현재로써는 의결서 소수 의견 기재에 관한 규정이나 기존 사례가 없는 상황"이라며 "이에 대해 전원위원회에서 추가 검토와 논의를 거쳐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지난달 24일 전원위원회에서 명품백 사건 종결 결정을 담은 의결서를 통과시키려고 했으나, 일부 위원들이 종결에 반대한다는 '소수의견'도 담아 달라고 요구하면서 의결하지 못했습니다.

권익위는 오늘 전원위를 다시 개최하고 논의를 이어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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