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대통령에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강력 건의…정치 공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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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야당이 강행 처리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했다.
추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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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원내대표는 8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강행 처리한 위헌적인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여야 합의도 생략되고, 위헌투성이인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그는 제22대 국회에서 재발의된 채상병 특검법이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더 노골화한, 개악된 법안”이라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 공세용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 아니라, 위헌적 요소도 더 악화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며 “민주당은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유도해 정부·여당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인 의도뿐”이라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은 앞으로도 민주당의 위헌적 입법에 단호히 대처할 것”이라며 “민주당이 여야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합의 없이 엉터리 법안을 강행 처리 시 대통령의 재의 요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날 오후 예정된 경북경찰청의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서는 “한 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길 바란다”며 “공수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 앞에 밝히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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