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기본교재 2종 발간…尹 삼일절 기념사 추가·9·19 군사합의 삭제

정부 '자유민주적 통일 비전' 부각·北은 '핵무력 기반 통일론'
'9·19 남북 군사합의서' 부록서 삭제…'자유·인권' 가치 부각

30일 오후 서울 강북구 수유동 국립통일교육원 입구 현판. 2021.3.30/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서울=뉴스1) 유민주 기자 = 통일부 국립통일교육원이 2024년 통일교육 기본교재 '통일문제 이해'와 '북한 이해' 2종을 새로 발간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 4일 발간된 이번 '통일문제 이해'에는 북한의 남북 '2국가론' 주장 등 남북관계 상황 변화를 반영한 남북의 통일 방안이 새로 담겼다.

교육원은 "한반도 통일 환경의 복합적 변동에 대응해 자유민주주의 비전이 통일의 확고한 방향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면서 "자유민주주의 통일 환경 조성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협력,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정착지원과 북한인권, 국군포로·납북자·억류자 등 인도적 문제해결을 위한 정부의 노력도 담았다"고 설명했다.

북한의 통일 방안에는 핵무력 기반 통일론이 새로 추가되는 등 핵 관련 내용이 부각됐다. 교재에는 북한이 "지난 2022년 9월 제정한 '핵무력정책법'과 2023년 9월 개정 헌법에 '핵무력을 통한 영토완정'을 규정함으로써 '핵무력 기반 통일론'도 법제화했다"는 내용과 함께 향후 당규약에 이를 반영시켜 확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5장 '통일 비전과 과제' 관련 '통일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구축' 파트가 사라졌다. 지난해는 "남북 경제 공동체 형성을 위해 무엇보다 북한 비핵화가 진전되어 대북 경제제재가 해제되어야 한다"며 "이러한 경제 협력 조건이 갖춰진 뒤에 상호 이해관계를 증진해야 한다"는 방향성이 있었지만 올해 교재에는 담기지 않았다.

윤석열 정부의 통일·대북정책 관련 중점 추진과제에서 겨레말큰사전 편찬, 개성만월대 발굴 등 '개방과 소통을 위한 민족동질성 회복' 노력 기술도 빠졌는데 남북관계 악화에 따라 남북 협력 관련 내용이 상당히 제외된 것으로 보인다.

책의 부록에는 '자유·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확장하는 통일 개념을 설명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3·1절 기념사(2024)'가 추가됐다. 반면 지난해 부록에 담겼던 '판문점 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 분야 합의서(2018)'는 제외됐다.

또 다른 교재 '북한 이해'에서는 북한의 인권 실태 및 개선 필요성이 강조됐다. 6장의 제목은 기존 '북한 사회'에서 '북한 사회와 인권'으로 변경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우리식 인권'의 문제점을 나타냈다. 또 북한의 군사력 특징에 해킹을 비롯한 '사이버 전략 강화'를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안보 위협성을 부각했다.

올해 기본교재는 각 2만 5000부를 발간해 각급 학교, 교육청, 각종 교육훈련기관, 통일교육단체, 일반 국민 등에 배포하고, 여러 통일 교육 현장에서 강의 교재, 연구자료 등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교재는 전자파일, 시각장애인용 전자책(e-book)으로도 제작됐으며, 국립통일교육원 홈페이지 자료마당에서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youmj@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