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으로 버틴다…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더 늘었다

1분기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6.1% 증가…고소득은 크게 둔화

최근 고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반면,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은 계속해서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영업자 대출 자료에 따르면, 1분기 말 기준 소득 하위 30%의 대출 잔액은 130조5천억원으로, 1년 전(123조원)보다 6.1% 증가했습니다.

소득 상위 30%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1분기 말 723조6천억원에서 올해 1분기 말 726조1천억원으로 0.4% 늘어나는 데 그친 것과 비교하면 현저히 높은 증가율입니다.

같은 기간 전체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천33조7천억원에서 1천55조9천억원으로 2.1% 증가했습니다.

저소득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2020년 말 86조6천억원으로 전년 대비 22.3% 급증한 데 이어 2021년 17.2%, 2022년 18.1%, 2023년 6.1%의 연간 증가율을 기록했습니다.

고소득 자영업자의 경우 2020년 말 575조2천억원으로 14.5% 늘었고, 2021년 12.2%, 2022년 10.6%, 2023년 1.7% 등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자영업자 사이에서도 소득별 격차가 드러난 셈으로,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자영업 차주들이 여전히 경영상 어려움을 빚으로 견디고 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코로나19 때 치솟았던 증가율이 전체적으로 매년 낮아지는 흐름이지만, 고소득 자영업자와 저소득 자영업자의 대출 증가율 격차는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게 차 의원 분석입니다.

최근 자영업자 대출이 은행권보다 금리 부담이 높은 비은행금융기관을 중심으로 늘고 있는 점도 눈에 띕니다.

올해 1분기 말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권 대출 잔액은 419조6천억원으로 1년 전보다 3.0% 증가, 은행권 대출 잔액 증가율(636조2천억원, 1.6%)보다 높았습니다.

차 의원은 "정부의 자영업자 종합대책은 금융지원 위주로 돼 있다"며 "빚으로 빚을 막게 하기보다는 실질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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