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준 LH 사장 “부동산 시장 불안, 공급 확대로 풀겠다”[부동산360]

4일 세종서 기자간담회 진행
“부채 늘어도 공적 역할해야”
“조성원가 낮춰 분양가 통제“
SH 사업참여 요청엔 선 그어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지난 4일 세종정부청사 인근 식당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은 “서울 전셋값 58주째 상승에 일각에선 부동산 시장 불안 전조가 아닌지 불안해 하고 있다”며 “공급 조기화, 물량 확대로 시장 불안의 불씨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지난 4일 정부세종청사 인근 식당에서 개최한 기자간담회에서 하반기 LH의 중점 업무계획을 소개하며 이같이 언급했다. LH는 올해 건설경기 회복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년 대비 4배 이상 많은 5만가구 이상 착공을 추진 중이다. 이 사장은 “올해부터 내년 착공 물량을 설계·발주해 내년 상반기부터 하반기까지 골고루 착공하도록 일정을 조정하겠다”며 “주택 승인과 착공을 동시에 추진해 착공까지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고, 민간주택 건설용지를 전환해 공공이 직접 착공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공공물량 확대를 위한 재원은 채권 발행으로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선 “LH 부채비율 증가를 우려할 수도 있지만, (건설경기가) 지금처럼 어려워 민간이 투자를 기피할 때 일시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아도 공적 역할을 하는 게 공기업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LH 부채는 다른 공기업 부채와 질이 다르다. (채권 발행으로) 물건(토지)을 사고, 이는 곧 자산이 늘어나는 것”이라며“금융권 부채의 상당수는 주택기금으로 이자율이 낮아 수익률과 유동성에 차질이 없다”고 했다.

매입임대주택 사업은 인력 확충 등으로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혔다. LH는 올해 수도권을 중심으로 약 3만7000가구를 매입할 예정이다. 이 사장은 “신축 매입약정률과 착공 속도를 높이고 품질 확대를 위해 본사 직속 수도권 TF를 만들고 인력을 대폭 확대했다”며 “매입약정부터 준공까지 소요기간도 2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단축시키고, 빠르게는 1년 이내 준공 가능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매입임대에 따른 건설업계의 도덕성 해이, 고가 매입 논란 등에는 “고물가·고금리로 부동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공공기관이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2~3년 후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며 “일시적 비난이 있어도 미래 대비 차원에서 적극 임하겠다”고 했다.

이한준 사장은 이날 3기 신도시 사업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발표 계획대로 이행하겠다고 강조했다. LH는 재무위험기관이라 부채비율을 2027년까지 208%로 낮춰야 해, 3기 신도시 보상기간을 미뤄야 하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이 사장은 “정부 발표와 집행 시기가 달라 주민들 사이에서 ‘LH가 일 안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부채비율에 연연하지 말고 일단 이행방안을 세워, 부채비율은 정부하고 나서서 풀어야 한다는 게 기본 인식”이라고 했다.

그는 정책사업에 따른 재무영향·부채 관리에 대한 용역 결과를 기반으로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3기 신도시는 정부가 발표한 것에 한치의 착오도 없이 이행하겠다고 확실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3기 신도시 보상 업무와 관련해선 본사 인력을 줄여 현장으로 내려보내며 현장 운영시스템 활성화를 꾀하고 있다고 전했다.

민간에서 분양가가 치솟는 가운데 3기 신도시 분양가는 토지조성원가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그는 “건설자재 가격이나 인건비는 정부가 통제할 수 없지만, 분양가의 중심인 토지조성원가는 최대한 낮추려 한다”며 “국토부와 머리를 맞대고 당초 정부 발표보다 3기 신도시 공급량을 더 추가하는 결정을 했는데, 그러면 조성원가를 낮춰 고공행진하는 분양가를 통제할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서울주택도시공사(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 요청에 대해선 “가타부타 언급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시종일관 침묵해왔다”면서도 “경기주택도시공사(GH) 사장을 3년 역임했는데, 공사법에 의하면 사업지역이 정해져 있어 그 부분에서 (SH의 3기 신도시 사업 참여가)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이날 이 사장은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사고 이후 ‘시공책임형 사업방식(CMR)’이 줄고 있다는 지적에는 “LH가 멋대로 시공사를 선정해 LH 브랜드로 제공한다기 보다는 민간과 협업해 민간의 고급 제품이 국민에게 전해지도록 꾸준히 장려하겠다”며 “이런 과정에서 CMR 위축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CMR은 시공사가 실시설계 단계부터 참여해 시공 관련 리스크를 사전 검토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검단아파트 사고로 LH로서는 CMR 발주에 부담이 있는 상황이다.

LH의 공공주택 계약업무가 조달청으로 이관된 데 대해선 “올해 착공물량 5만가구 중 3만가구를 조달청에 위탁했다”며 “현재 원만히 협의하고 있고, 조기착공 필요성 등은 정부 차원에서 대응해 조달청과 큰 이견이 없다”고 했다. 이밖에 자격 제한이 없는 LH 비주택 용지가 ‘벌떼입찰’ 업체 당첨으로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선 “국토부와 협의해 입찰 기준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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