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10일 '사회권 선진국 포럼'…"주거권, 기본권으로 인정"

황운하 "주거권은 복지 넘어 당위적 권리"
"주거권 실현 위해 주거 비용 적정성 선결"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와 황운하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24.06.27. kkssmm99@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오는 10일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을 개최한다고 8일 밝혔다.

당은 앞서 4·10 총선 과정에서 '사회권 선진국' 수립을 위한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 비전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가가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미 유엔(UN) 등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적극적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조국혁신당은 이번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첫 주제를 '주거권'으로 설정하고 주거권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할 방침이다. 임재만 세종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가 토론회 좌장을 맡고 최경호 박사와 박준 서울시립대 교수가 발표를 진행한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이제 주거권이 복지 차원을 넘어서 모두가 평등하게 누리는 당위적 권리로 인정받아야 할 때"라며 "이를 위해 국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 주거권 실현을 위해 거주 안정성, 주거 비용의 적정성, 거주 적합성 보장이 선결돼야 한다"며 "구성 요건의 실행 방안도 포럼을 시작으로 각계 각층의 협업과 여론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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