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심의위 개최 직권남용"…경북경찰청장 공수처 고발

해병대 채 상병 사건의 경찰 수사 결과 발표를 앞두고 채 상병 소속 대대장이었던 이용민 중령 측이 경북경찰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습니다.

이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수사심의위원회는 사건 관계자만 신청할 수 있다"며 "경북청에서 직권으로 소집한 건 무효이고 직권 남용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5일 경북경찰청은 11명의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고 업무상 과실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9명에 대해 심의했습니다.

심의위는 임성근 전 1사단장과 하급 간부 2명 등 3명에 대해 불송치 의견을 내고, 다른 군 관계자 6명에 대해서만 송치 결론을 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