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감사 "대전,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 소홀"

"도로 폭 20m 이상 40곳 가운데 27곳, 통제기준 없어…상황대처 매뉴얼도 없어"

지난 2020년 7월 31일, 폭우로 통제된 대전의 한 지하차도에서 남성 1명이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대전시가 지하차도 침수피해 예방에 소홀한 것으로 지적됐다.

행정안전부를 비롯해 정부 9개 부·처·청 36명이 지난해 9월 13일부터 10일 동안 실시한 대전시 정부종합감사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대전 관내 도로 폭 20m 이상 지하차도 40곳 가운데 27곳(68%)은 침수위험 통제 기준 없이 운영되고 있었다. 또 상황대처 매뉴얼이 마련된 곳은 한 곳도 없었다. 

27곳 가운데 10년 이상 경과된 곳은 26곳(96%)이었고, 30년 이상 경과된 곳도 8곳(29.6%)에 달했다. 

정부 합동 감사반은 "대부분 노후화돼 배수펌프와 배수로 등 배수 시설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않아 침수를 가중시킬 우려가 있다"며 "A 지하차도 등 20곳은 1km 이내에 하천이 인접해 있어 집중호우로 하천 수위가 상승할 경우 배수에 불리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B지하차도 등 4곳은 지난 2018년과 2020년 집중호우로 침수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만큼 예기치 못한 집중호우 시 사전 통제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확보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대전시는 하천에 인접해 침수 위험이 높은 11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39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전시 제공

합동 감사반은 기관 경고와 함께 통제기준이 없는 지하차도 27곳에 대한 과거 기상상황과 침수이력, 시설 특징 등을 고려한 통제 기준 수립과 침수위험 지하차도 상황대처 매뉴얼 마련을 통보했다.

앞서 대전시는 지난 2월 하천에 인접해 침수 위험이 높은 11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 등 오는 2027년까지 39개 지하차도에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밖에도 정부 합동감사반은 산림욕장 숲길 정비사업 과정에서 부당하게 수의계약을 체결한 대전시 공무원에 대해 경징계 이상 조치 처분을 통보하는 등 모두 123건의 위반을 적발하고 회수 및 감액 등 44억3600만원을 재정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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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신석우 기자 dolbi@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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