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이초 사건 후 '교권보호 5법'…교사 84% "변화 없거나 되레 더 나빠져"

서이초 '혐의 없음' 수사 결과…교사 98.7% '신뢰 안 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에서 교권 보호 방안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사진은 지난 2월 서울 을지로입구역 인근에서 열린 서이초 교사 순직 인정을 촉구하는 집회에서 참석자들이 피켓을 들고 있는 모습. 2024.07.08.

[서울=뉴시스] 양소리 기자 = 지난해 서울 서이초등학교 교사 사망 사건 이후 '교권보호 5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에서 교권 보호 방안이 체감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오히려 나빠졌다'고 생각하는 교사도 있었다.

여론조사기관 한길리서치는 서울교사노조 의뢰로 지난달 7일부터 9일까지 서울 지역 교사와 서울 시민 각각 1000명에 서이초 사건과 교육활동 보호 등에 대한 인식을 물은 조사 결과를 8일 전했다.

조사에 따르면 '서이초 사건 이후 현재 교권 변화를 체감하는가' 질문에 교사 77.4%는 '변화가 없다'고 답했다. 11.2%는 오히려 '더 나빠졌다'고 답했다. 총 84.1%가 현장에서 아무런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것이다. 시민 74.2%도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답변했다.

서이초 사건 수사에 대해서는 교사 98.7%, 시민 83.6%가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순직은 인정됐으나 해당 학부모에 대한 경찰 수사 결과는 '혐의 없음'으로 종료됐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수사 결과가 교사와 시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수치로 보여준다"고 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 역시 "경찰의 '범죄혐의 없음'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줘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했다.

교사들은 교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시급한 사안은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라고 답했다.

이어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교사들이 교육 활동을 가장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는 '무고성 아동학대 피신고의 두려움(56.2%)'이 꼽혔다.

그밖에 '학생 간 학교폭력이나 분쟁 처리(21.2%)', '인솔교사가 책임을 지는 현장체험학습(16.1%)' 등 교실 밖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고충이 이어졌다.

교사 98.5%는 '갈수록 교직이 더 힘들어진다'고 호소했다. '덜 힘들어진다'는 답변은 0.1%에 불과했다.

교직을 수행하며 가장 힘든 관계로는 '학생(16.9%)'보다 '학부모(70.1%)'를 꼽은 비율이 월등히 높았다. '학교 관리자(7.1%)'가 힘들다는 답변도 일부 나왔다.

교사 78.6%는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고 답했는데, 이들 중 '자주 경험했다'고 답한 이들도 16%에 달했다. '경험하지 못했다'는 이들은 20.3%였다.

해당 여론조사는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등에서 무작위 추출된 교사 1000명과 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교사의 경우 6월 7~8일, 구조화된 질문지를 이용한 모바일 서베이로 질의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97%포인트다.

시민의 경우 6월 8~9일, 무선 ARS 100%로 조사했으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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