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복귀 전공의도 행정처분 중단… 오늘 오후 정부 발표

▲ 대한의사협회(의협)의 주도로 개원의와 일부 의대 교수들이 집단휴진에 나선 지난달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의사들이 ‘의료농단’ 등 문구가 적힌 대형현수막을 펼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이탈 전공의 중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지 않는 경우에 대해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복귀든 사직이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과 의료공백 사태가 일단락 지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복귀하는 전공의 규모와 관계 없이 전공의가 줄어든 병원 상황에 맞춰 의료체계를 구축하는데 전념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이런 방침을 8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확정할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는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이 아닌 ‘취소’할 것을 요구했는데, 정부는 현장을 지켜온 전공의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이는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

행정처분을 아예 취소하면 정부가 그동안 내렸던 각종 명령에 대한 정당성 논란이 불거져 전공의 등 의료계가 소송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이탈 전공의들의 복귀 혹은 사직을 독려했지만, 복귀율이 미미한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자 이런 결단을 내렸다.

보건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하고 있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증가했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전공의들의 상당수가 복귀하려는 의사가 있지만, 동료인 미복귀자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복귀를 망설이게 한다고 본다”며 “망설이는 전공의들이 소속 수련병원에 복귀하도록 적극 돕겠다는 의도”라고 설명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을 발표하면서 이탈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마지막’ 대응책 발표라는 점을 강조할 예정이다.

정부가 고심 끝에 내린 결단이지만, 지난 2월 19일 이후 다섯 달 가까이 이어지는 전공의 이탈 사태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불법집단 행동에도 의사는 처벌받지 않는 ‘의사불패’가 반복되도록 정부가 용인했다는 비판이 예상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들의 수련 체계를 내실화하고 근무 여건 개선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5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는 전공의 수련 내실화를 위해 임상역량 양성을 위한 수련 프로그램 강화와 지도 전문의 지정, 수련비용에 대한 국비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 그간 전공의들이 요구해온 근무시간 단축에 관해서도 전공의가 ‘의사’보다는 ‘수련생’이라는 데 초점을 맞춰 근무시간을 줄이는 대신 교육 시간을 확보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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