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내년 상반기 원스톱 행정심판 서비스 구축…운영도 통합

국민권익위원회가 하나의 인터넷 사이트에서 모든 분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범정부 원스톱 행정심판 온라인 시스템 구축을 추진합니다.

유철환 권익위원장은 오늘(8일) 정부세종청사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달부터 구축 사업이 시작됐고, 내년 상반기 내에 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라면서 이 같이 밝혔습니다.

행정심판은 행정기관으로부터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은 국민 누구나 청구할 수 있는 권익구제 수단입니다.

유 위원장은 "원스톱 행정심판시스템이 구축되면 청구부터 최종 판단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으로 처리할 수 있어 신속하고 효율적인 행정심판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행정심판 업무 수행 기관이 123개로 분산돼 있어 많은 불편이 초래되고 있는 행정심판 제도와 시스템을 통합하는 작업도 추진합니다.

현재 '행정심판법' 절차를 따르는 일반행정심판기관 57개와 개별법에 따른 특별행정심판기관 66개로 분산돼 있는데, 권익위는 우선 중앙행정심판위원회와 66개의 특별행정심판기관을 통합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 위원장은 행정심판에서도 악성 민원인들의 무분별한 반복 청구 등으로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권익위는 올해 3월과 4월 악성 청구인들을 고소했고, 결과에 따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5월부터 이 같은 악성 청구인의 온라인 행정심판 이용자격을 최대 3년간 정지해 정상적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한 일반 국민이 피해 보는 일이 없도록 했고, 앞으로도 이러한 조치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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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우 기자 (jjw@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