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민주당 채상병 특검은 엉터리…尹 거부권 강력 건의"

CBS노컷뉴스 황영찬 기자 2024. 7. 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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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과정이 생략된 위헌적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이고,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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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경찰, 의혹 없는 수사 결과 발표 기대…공수처도 조속히 발표하라"
"정치공세용 특검,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
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채상병 특검법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원식 국회의장과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화를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8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해 "여야 합의과정이 생략된 위헌적인 특검법안에 대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강력히 건의한다"고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진상규명을 외면하고 거대 야당이 정쟁을 위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한 위헌적 특검법을 수용할 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경찰이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에 대해 "유가족과 국민들 앞에 한점 의혹 없는 수사 결과가 발표되길 바란다"며 "이제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해 그 결과를 최대한 조속히 국민들께 발표해주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주도로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서는 "21대 국회에서 대통령의 재의요구에 따라 재표결을 거쳐 폐기된 기존 특검법보다 민주당의 정치적 의도를 한층 노골화한 개악 법안"이라고 비판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번에는 특검을 대한변호사협회 대신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3일 내에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하면서 특검의 공소취소 권한까지 부여하는 엉터리 법안을 통과시켰다"며 "여야 간 제대로 된 논의 한번 없이 정치공세용으로 무리하게 일방적으로 밀어붙였을 뿐만 아니라, 위헌적 요소가 더 악화된 것이고, 헌법에 대한 도전이자 조롱"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은 오로지 정치공세로 정권을 흠집내고 대통령의 재의요구를 의도해 정부여당의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겠다는 정략적 의도"라며 "철저히 수사해 진상을 정확히 밝히면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자를 엄벌하는 것이 이번 사건의 핵심이자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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