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삼청교육대 피해자에 ‘국가 배상’ 판결

[KBS 광주]삼청교육대에 불법 연행, 구금됐던 피해자들이 잇따라 국가 배상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광주지법 민사14부는 삼청교육대 피해자와 유족 등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영장 없이 체포·구금해 구타하는 등 인권을 유린한 이른바 삼청 교육은 불법"이라 "원고들이 기본권을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받은 사실이 명백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손민주 기자 (hand@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