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99% “서이초 수사 결과 못믿어”…10명 중 8명 “현장 변화 없다”[오늘의정책이슈]

10명 중 8명 “현장 변화 없다”

지난해 7월 서울 서이초에서 교사가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뒤 각종 교권보호 대책이 나왔지만, 서울 교사 10명 중 8명은 “현장 변화는 없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종결된 서이초 수사 결과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이들도 많았다.

8일 서울교사노동조합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길리서치를 통해 지난달 서울시민 1000명과 교사 1000명을 대상으로 ‘고 서이초 교사 1주기 관련 여론조사’를 한 결과 교사의 98.7%, 시민의 83.6%는 서이초 사건 수사 종결 결과에 대해 ‘신뢰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서이초 사망 교사는 지난해 순직은 인정됐으나 경찰 수사 결과는 ‘혐의없음’으로 종료됐다. 경찰은 일각에서 제기한 학부모의 지속적 괴롭힘이나 폭언·폭행, 협박 등의 정황은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서울교사노조는 “경찰 수사 결과를 신뢰하기 어렵다는 답변이 많은 것은 수사 결과가 교사와 시민들이 보기에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근병 서울교사노조 위원장은 “경찰의 수사 종결은 가해자들에게 형사적 면책뿐만 아니라 도덕적 면죄부까지 줘서 사건 재발의 가능성을 남겼다”고 밝혔다.

서이초 사건으로 교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으나 교사의 93.6%, 시민의 74.2%는 교권이 보호되지 않고 있다고 대답했다. 1년 동안 교권 5법이 제정되는 등 정치권과 교육 당국의 여러 노력이 있었지만, 여전히 교사 10명 중 8명(77.4%)은 현장 변화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교사들은 이런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아동복지법 및 아동학대처벌법 개정’(58.7%)이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다. 56.2%는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답했고, 교직 수행 중 가장 어려운 것으로 ‘학부모와의 관계’(70.1%)를 꼽은 이들도 많았다. 교육활동 하면서 서이초 교사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응답은 78.6%에 달했다.

교사들은 또 수업 방해 학생 일시 분리를 위한 별도 공간 마련 및 담당 인력 지원’(38%), ‘교권보호를 위한 예산 확충’(27%), ‘교권 침해 피해 교사에 대한 원스톱 지원’(25.4%) 등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교사의 학교 관련 직무 스트레스 및 소진을 측정하고 개선하는 관리체제가 필요하다고 보는 이들(시민 83.8%, 교사 96.1%)도 많았다.

서울교사노조는 “법적 분쟁은 교사들은 여전히 위축시키고 있다”며 “악의적인 아동학대 신고를 막기 위한 법령 개정, 공교육 정상화를 위한 인력과 예산 확보, 교사 직무 스트레스를 측정·개선하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김유나 기자 yoo@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