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자춘추] 지구의 내일을 위한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적절한 규제가 필요하다

차성수 경기도 기후환경에너지국장

비대면 소비의 증가와 커피 문화의 확산 등으로 인해 우리나라의 일회용품 사용량은 급증하고 있다. 실제로 환경부와 일회용품 저감 협약을 체결한 프랜차이즈 17개 업체의 일회용컵 사용량은 지난해 기준 9억4천여 개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이전의 7억7천여 개와 비교해 약 22% 증가한 수치이며, 그만큼 탄소배출량도 증가했다. 또한 이처럼 배출된 일회용 플라스틱 컵은 자연에서 분해되는 데 약 500년, 종이컵은 20여년이 소요된다.

유럽연합(EU)은 2021년부터 일회용 플라스틱 지침을 제정해 일회용컵과 플라스틱 비닐 등 10개 품목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22년부터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식품용기의 수입, 제조, 판매를 금지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지난해 11월, 소상공인의 부담 완화를 이유로 플라스틱 빨대와 일회용 종이컵 등 일회용품에 대한 규제를 철회했다. 이는 세계적 흐름에 역행하는 정책으로, 일관성 없는 일방적 정책 변경은 국민들에게 혼란을 야기하고, 정부를 신뢰하고 사업을 준비한 소상공인들에게 좌절감을 안겼다.

반면, 경기도는 공공기관에서 먼저 강력한 일회용품 사용 저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2023년 1월부터 도청 내 일회용컵 반입을 전면 금지했고, 11월부터는 청사 내 배달음식도 다회용기만 반입하도록 하는 ‘일회용품 제로 청사’를 운영 중이며, 이를 도 산하 28개 공공기관으로 확대했다. 특히 올해 1월에는 민·관이 함께 ‘일회용품을 제로로! 경기도가 제대로!’라는 슬로건 아래 일회용품 저감 실천 선언식을 개최하고, ‘경기도 일회용품 줄이기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일회용품 저감 민간 확산과 도민 참여 활성화 사업 추진을 위해 ‘경기도 일회용품 사용 저감 지원 조례’를 개정 중에 있으며, 경기도 내 4개 시·군(부천, 안산, 광명, 양평) 5곳을 ‘일회용품 없는 경기 특화지구’로 지정해 도민의 자발적 참여를 기반으로 한 일회용품 저감 정책의 성공 모델을 만들고 확산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지난해 발표한 일회용품 관련 설문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90%가 일회용품 쓰레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답할 만큼 국민들은 이미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일회용품 사용을 줄일 준비가 돼 있다.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는 국민 개개인의 인식과 실천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규제의 뒷받침이 필요하다. 경기도가 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기관이 선도해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보여줬듯이, 정부도 공공기관은 물론 민간에서도 무분별한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고 다회용기 사용 문화를 확산시킬 수 있도록 규제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미래 세대가 쾌적한 환경에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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