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보기] 차라리 의원직을 걸어라!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

요즘 우리 한국 정치현실은 정말 제정신 갖고 보기 어렵다. 국민 입장에서 볼 때 할 수만 있다면 당장 해체하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일 것이다. 얼마 전까지 국회의원이었던 필자가 이럴진대 일반 국민들 심정이야 오죽하랴. 본래 제 것도 아닌 일시 위탁받은 권력을 갖고 우쭐거리고 힘 자랑하는 꼴을 보자니 참아내기 힘들다.

이번 총선에서 그렇게 두들겨 맞았는데도 여전히 정신 못 차리고 있는 집권세력도 개탄스럽지만 거품 잔뜩 낀 초과다 의석의 야당 행태는 너무 폭압적이고 해악이 크다. 특히 22대 국회를 열자 말자 특검, 탄핵 일변도로 밀어붙이는 야권 탓에 너무 혼란스럽고 소모적이다.

미쳐 날뛰는 걸 그냥 두려워하거나 방관할 수만은 없다. 응급조치로 재갈을 물리려는 방도를 제시해 보고자 한다. 더 이상의 파국을 막기 위해서다.

우선 첫째 탄핵소추에 대한 보완이 시급히 필요하다.

탄핵사유에 대해 이미 판례로 확립돼 있는 기준 '공직자의 직무행위와 직접 관련해 중대한 헌법, 법 위반이 있을 때'라고 명시적 규정을 함으로써 소추의 남용을 하지 못하도록 제동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국회의 탄핵소추로 해당 공직자의 직무가 정지되지 않도록 정지제도를 폐지해야 한다. 국회의원의 경우 형사기소가 됐다 하더라도 그 권한에 하등 제한을 받지 않는 것과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 더구나 헌법재판관 전원으로부터 기각이나 각하를 받을 정도로 터무니없는 탄핵소추의 남발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형사상 무고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만하다.

이번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처럼 너무나 후안무치한 경우 차라리 의원직을 걸고 나서라.

둘째 특검의 경우도 그렇다.

경찰, 검찰 같은 전통적 사정기관도 못 미더워 공수처를 두더니 이제는 그것도 믿을 수 없어 특검을 전방위적으로 하자는 주장이 다분히 정략적이란 것 다 안다. 그럴 바에야 기존의 경찰, 검찰, 공수처를 모두 폐지하고 특검을 일반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법리적으로나 법정책적으로 맞지 않을까?

그리고 특검은 경찰 등의 수사 개시 후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만 가동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시기상 제한을 둠이 필요하다.

셋째 대통령의 법률안재의요구권에 대해서도 합리적 제한이 필요하다. 재의 요구 사유에 대해 다수결에 재동을 걸어야 될 정도의 보다 구체적 사유를 명시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 여야 합의가 안 됐거나 일방적 통과만으로는 그 사유로 부족하다.

넷째 과거에 비해 너무나 두드러지게 문란해진 것이 공직자들의 도덕성 추락이다. 특히 고위 공직자가 형사상 기소가 됐는데도 그 공직에 그대로 있는 것은 극도로 파렴치하다. 그 폐해가 어떤지는 요즘 현실이 그대로 보여준다. 따라서 형사상 기소가 된 이후에는 공직을 아예 맡을 수 없도록 금지 규정을 둬야 할 것이다.

다섯째 총리의 국회 선출과 국회해산제도의 도입이다. 지금과 같은 끝없고 극단적 대립과 갈등이 확대재생산되는 정치 구조와 현실에서는 기계적이고 형식적 권력분립보다는 융합적이고 실질적 기능적으로 견제와 균형이 작동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다. 집행부와 입법부가 임기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지 진퇴를 함께 하는 것이다.

여섯째 지역정당의 활성화를 위한 정당법 등 개정이다.

지금은 중앙정치에 지역정치가 거의 예속돼 있고 지방자치는 공허하다. 중앙정치도 소수의 지도부에게 독과점돼 있으니 궁극적으로 한국정치 전체가 소수의 독점체제하에 있다. 그 독점구조를 혁파할 수 있는 지름길이 바로 지역정당 활성화다.

한국 정치가 중대한 결함에 놓여있고 위기적 상황이다. 권력에 대한 통제, 특히 집중화된 권력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 책임추궁이 상시적으로 필요하다. 이를 위한 몇 가지 응급적 방도를 제시해봤다. 이와 관련해 우리 사회의 지혜를 모았으면 한다. 이상민 국민의힘 대전시당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