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 재표결·이진숙 청문회 앞둔 국회…또 개점휴업?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5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해병 특검법' 관련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중단하는 표결을 진행하려 하자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07.04. suncho21@newsis.com /사진=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강행 처리하며 얼어붙은 정국이 풀릴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여야의 7월 국회 일정 협의가 중단된데 이어 민주당의 방송4법 추진,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등으로 여야 대치 전선이 더욱 확대되는 모습이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과 오는 9일 예정됐던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22대 국회 개원식이 연기된 여파로 풀이된다. 여야는 현재 미뤄진 개원식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일정을 정하지 못했다.

국회는 지난주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 처리를 강행하고 여당이 이에 대해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로 대응하며 급격히 냉각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 4일 필리버스터를 중단하고 민주당 등 야권이 채상병 특검법을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여야 갈등은 극한으로 치달았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4일 "헌정질서가 파괴되고 있다"며 개원식 불참을 선언했고, 통상적으로 국회 개원 연설을 해온 대통령에게도 불참을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여야 갈등이 첨예해지며 국회는 개점휴업 상태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갈등을 부추길 뇌관들도 곳곳에 산적한 상황이다.

우선 여야는 이달 중하순 예정된 채상병 특검법 재표결을 두고 크게 충돌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민의힘이 재표결 표 단속에 주력하는 경우 여야가 원만히 협상에 나서기는 쉽지 않다.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국회 정상화를 막는 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는 이달 하순 인사청문회를 실시할 계획이다.

야당은 이 후보자 지명을 방송장악을 위한 것이라 비판하며 고강도 인사청문회를 예고하고 있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앞서 "(이 후보자 지명은) 방송장악을 이어 나가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4법과 민생회복지원금 관련 법안 등도 화약고다. 두법 모두 본회의에서 처리될 경우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가 예상된다. 또 민주당이 추진을 검토하고 있는 대통령 탄핵 청원 관련 청문회와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 4명에 대한 청문회도 국회 정상화를 어렵게 할 것으로 보인다.

안재용 기자 poong@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