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시급한 트럼프 재선 대비책

주재우 경희대 국제정치학 교수
관세인상 등 보호주의 더 강화
우리도 안보 넘어 경제 빨간불
민관 아우르는 TF팀 서둘러야

[서울경제]

지난달 27일 미국 대선 TV 토론 결과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선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짙어졌다. 이달 2일 발표된 미국 유력 일간지의 여론조사에서 트럼프가 바이든에 6~8%포인트 이상의 지지율 격차를 보였다. 큰 이변이 없는 한 세계는 트럼프가 당선될 것으로 본다. 그래서 올 초부터 많은 나라가 전담팀을 꾸려 대비책 강구에 나섰다.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에게도 이 같은 준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

올 3월부터 트럼프 행정부 출신 인사들이 우리 언론과 인터뷰하면서 우리도 대비하는 모양새는 갖추고 있다. 이구동성으로 이들이 한미 동맹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규모 변화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우리의 비용 부담(cost sharing)은 물론 동맹 부담 분담(burden sharing) 제고의 가능성도 암시됐다. 이에 우리는 2026년 적용될 방위비 부담 문제를 조기에 협상하는 전략을 선택했다. 트럼프 당선 이후 획기적인 비용 인상을 예상하면서 그 이전에 이를 확정하려 하고 있다.

대선 유세가 시작되면서 트럼프의 대외 관계 공약이 드러나고 있다. 가령 인플레이션감축법(IRA) 폐지와 관세 인상 가능성이 제기됐다. 동맹의 가치를 과소평가하는 그의 인식이 변함없어 보이는 가운데 보호주의에 근간을 둔 그의 미국 우선주의는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이에 올 초부터 캐나다 정부는 ‘팀캐나다’, 일본 정부는 ‘팀트럼프’를 꾸려 운영 중이다. 유럽연합(EU)은 각 구성원의 대비책을 집대성한 ‘유럽은 어떻게 트럼프 2.0을 준비하나’를 출간했다. 이 밖에 많은 국가의 지도자들이 트럼프를 만났다. 2월 아르헨티나 대통령, 3월 헝가리 총리, 4월 데이비드 캐머런 전 영국 총리와 아소 다로 일본 자민당 부총리가 이런 대열에 합류했다.

이들 대부분의 주요 관심사는 우리와 조금 다른 면이 있다. 우리는 한미 동맹 등 군사·국방 분야 현안에 집중적으로 대비하는 태세를 보인다. 그러나 세계의 많은 나라들은 경제통상 산업 등의 영역에서 트럼프 행정부와의 갈등 가능 요소들을 발굴하고 대비책 마련에 고심 중이다. 가령 구글세라고도 알려진 ‘디지털세’에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 세제의 핵심은 “부가가치세 등 매출에 따른 세금 외에 받지 못하는 역외 법인세를 대신해서 해외 서비스 사업자에게도 자국 내 영업이익이 아닌 매출에 따른 관세 개념의 새로운 세금을 해외의 법인에 부과”하는 데 있다. 가령 삼성전자의 경우 국내에 법인세를 내는 것 외에도 해외에 매출 3%의 세금을 따로 납부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밖에 트럼프는 모든 외국산과 중국산 제품에 각각 10%, 60%의 관세를 추가할 것임을 공언하고 있다. 현실화되면 하반기에 예상된 미국의 금리 인하는 인상으로 바뀔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경제에는 달갑지 않은 소식이다.

우리의 안보뿐 아니라 경제안보와 대외 관계에도 빨간불이 켜질 공산이 크다. 우리도 정부 차원에서 태스크포스팀(TFT) 구성이 필요하겠다. 국가안보실·국가정보원·외교부·국방부·산업통상자원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농림축산식품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에도 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 등 관련 민간 단체 등을 아우르는 대응팀이어야 하겠다.

여론독자부 opinion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