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사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 전 BHC 회장 항소심 결론[주목, 이주의 재판]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개인정보보호법 위반

'BBQ 전산망 불법 접속 혐의'를 받고 있는 박현종 bhc그룹 회장이 8일 오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공동취재) 2022.6.8/뉴스1 ⓒ News1 이성철 기자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프랜차이즈 경쟁사 BBQ의 내부 전산망에 접속해 불법으로 자료를 들여다 본 혐의를 받는 박현종 전 BHC 회장의 재판 항소심 결과가 이번 주 나온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 항소 1-1부(장찬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오후 1시50분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는 박 전 회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를 진행한다.

박 전 회장은 지난 2015년 7월3일 서울 송파구 BHC 본사 사무실에서 당시 BBQ 재무팀 소속 직원인 A 씨와 B 씨의 아이디 및 비밀번호를 도용해 BBQ 내부 전산망에 두 차례 접속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회장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즉각 항소했다.

지난 28일 공판에서 검찰은 "국제 중재 소송에서 불리한 증언에 반박하기 위해 위법한 자료 수집으로 소송에 이용했다"며 "개인 정보 침해로 사법적 판단에 영향을 주려 한 것을 보면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과 동일한 징역 1년을 박 전 회장에게 구형했다.

박 전 회장은 "제가 남의 회사 인트라넷을 뒤지는 것은 이득도 없고 그럴 동기도 없다. 제가 더 이상 억울함으로 고통 가운데 있지 않게 살펴봐 달라"고 말했다. 박 전 회장 측은 "검찰 측이 도용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사건 기소 후 피고인은 어마어마한 범죄자인 양 선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kimyewo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