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영끌’ 부추긴 오락가락 정책… 가계부채 고삐 죄어야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이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늘어났다. 주택담보대출은 물론 감소세를 보이던 신용대출마저 1조원 이상 증가했다. 최근 금융당국의 미숙한 대처가 가계부채 급증세를 오히려 부추긴 건 아닌지 따져 볼 일이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 말 708조 5723억원에서 지난 4일 기준 710조 7558억원으로 증가했다. 하루 평균 5000억원 넘게 늘어난 셈이다. 주택담보대출이 8387억원, 신용대출이 1조 879억원 불었는데 주택 거래 회복과 주식시장 호황 등이 영향을 줬다. 우려되는 대목은 하반기 금리인하 기대감까지 겹쳐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빚투 영끌’ 현상이 되살아날 조짐이란 것이다.

가계대출엔 석 달 전부터 빨간불이 들어왔다. 위기감을 느낀 정부는 갖은 대책을 강구했지만 갈지자 행보로 흐름을 반전시키지 못했다. 특히 며칠 만에 대출이 2조원 넘게 급증한 것은 이달 시행하기로 했던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를 돌연 2개월 연기한 탓이 크다. 정부의 유예 조치가 ‘막차 수요’를 자극해 대출이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

불어난 가계대출에 놀란 금융당국이 이번엔 DSR 적용 범위를 전세대출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라고 한다. 최근 5대 은행 전세자금대출도 한 달 새 2000억원을 넘어 2년 만에 가장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는 등 가계부채 증가를 부채질하고 있어서다. 하지만 전세대출 DSR 적용은 무주택 서민과 청년 등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으로 신중한 도입이 필요하다.

더욱이 가계대출의 고삐를 죌 것으로 기대됐던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을 ‘취약차주 어려움’을 이유로 느닷없이 유예한 정부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전세대출 제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상황은 이해하기가 어렵다. 시장 혼선을 줄여 가계대출을 억제하려면 일관성 있는 정책이 전제돼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