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방통위원장 청문회… 개원식도 못한 국회, 7월도 가시밭길

‘채상병특검’ 재표결 분수령 될 듯
민주 ‘검사탄핵 기권’ 곽상언 내홍
조국혁신당 “김건희 특검 재추진”

개원식이 채상병특검법 때문에 무기한 연기된 가운데 22대 국회 경축 현수막이 내려지고 있다. 2024.7.7 안주영 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강행 처리한 ‘채상병특검법’의 후폭풍으로 ‘반쪽 국회’가 재연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의 보이콧에 22대 국회 개원식에 이어 교섭단체 대표연설 등이 무산됐다. 7월 국회에서 검사 4인(박상용·엄희준·강백신·김영철) 탄핵안을 다룰 법제사법위원회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공방의 최전선이 될 전망이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7일 논평에서 “국정을 마구잡이로 흔들어 대는 민주당은 국민이 두렵지 않냐”고 비판했다. 반면 강유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수사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주장하겠다던 윤석열 대통령은 그 약속을 지켜야 한다.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맞섰다.

지난 5일 예정됐던 22대 국회 개원식이 무기한 연기된 데 이어 각각 8일과 9일로 잠정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취소됐다. 통상 개원식 때 대통령이 국회연설을 하는데, 윤 대통령이 8~11일 미국 순방길에 오르면서 개원식 일정 조율도 쉽지 않다. 임기 시작 48일 만에 지각 개원한 21대 국회의 기록을 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위원회 회의도 무산됐다. 지난 3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가 파행했고, 8~9일 예정됐던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등 현안 보고도 취소됐다. 민주당 소속 위원장이 운영하는 법사위와 과방위는 일정을 그대로 진행할 예정이어서 각각 검사 탄핵안과 이 후보자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아직 이 상임위들에 대한 보이콧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황이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때 상임위에 참석해 민주당에 맞서자는 쪽이 우세한 분위기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에서는 곽상언 의원이 근거 불충분을 이유로 박 검사의 탄핵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본회의 표결에서 기권하면서 강성 지지층들이 “징계하라”, “탈당하라” 등의 요구를 쏟아냈고, 향후 검사 탄핵 추진 과정에서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에 이목이 쏠린다.

여야 간 충돌은 윤 대통령이 채상병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뒤 이어질 재표결에서 분수령을 맞을 전망이다. 민주당은 채 상병 1주기인 오는 19일 전에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은 이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의 ‘김건희 여사 문자 무시 논란’을 두고 “국정 농단”이라며 ‘김건희 특검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혜지·황인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