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김건희 봐주기 의혹 김영철 검사부터 조사”

이지운 기자 2024. 7. 8.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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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정황이 드러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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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4명 탄핵안 법사위서 청문회
문자 논란에 ‘김건희 특검법’ 공세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한 가운데 이 중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 관련 사건에 대한 ‘봐주기 수사’ 의혹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로 불러 조사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 탄핵안에 대한 법사위 조사에서 김 여사에 대한 수사 무마 정황이 드러나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및 명품 백 수수 의혹 등에 대한 ‘김건희 특검법’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7일 동아일보에 “탄핵 대상이 된 검사 4명 중 김 차장검사에 대한 청문회부터 한다는 이야기가 당내에서 나오고 있다. (김 검사에 대한 조사로) 김 여사 수사를 무마시켜 준 검찰 수사의 문제점이 드러나면 ‘김건희 특검법’이 탄력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김 차장검사에 대한 조사 결과에 따라 이르면 이달 중 김건희 특검법을 발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차장검사는 2022, 2023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으로 근무하며 △코바나컨텐츠 기업 협찬 사건 △삼성전자의 아크로비스타 전세권 설정 사건 △도이치파이낸셜 주식 저가 매수 사건 등 윤 대통령과 김 여사 관련 의혹 사건을 담당했다. 민주당은 2일 국회에 제출한 김 검사 탄핵소추안에서 “소환조사를 한 번도 하지 않은 채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해 제기된 의혹에 무혐의 결정을 내렸다. 검사로서 직무를 유기하고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김 여사와 국민의힘 한동훈 당 대표 후보 간의 ‘문자 논란’을 두고도 김건희 특검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드러난 것이라며 여론전을 펼치고 있다. 민주당 강유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품 백 수수와 주가 조작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이 두려운가”라며 조만간 김건희 특검법 발의를 예고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문자 논란이) 국정개입 국정농단으로 번질 수도 있다”며 “윤석열 정권이 분화에서 분열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고도 했다.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이날 “김건희 특검법을 다시 발의하고 통과시켜 실체적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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