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계 유연화해 장기 고용 늘려야”

전문가 “기업들, 임금 부담에 50·60대 고숙련자들 안 뽑아”

7일 중식당으로 운영되던 서울의 한 상가 1층에 새 임차인을 구하는 현수막이 걸려 있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 장기화로 음식점과 숙박업을 중심으로 자영업 폐업이 늘어나는 가운데, 정년까지 회사를 다니려는 50대 직장인들이 늘고 있다.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1~3월 외식업 폐업 건수는 2년 전보다 26% 급증했다./ 장련성 기자

2차 베이비부머인 50대의 창업 열풍이 한풀 꺾이는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포화 상태인 자영업 생태계에서 식당 등 생계형 창업이 줄어드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평가한다. 자영업 대신 월급쟁이 생활을 하려는 50대가 늘어나는 것도 고령화 장기화에 따른 불가피한 현상이라는 진단이다. 다만 일하고 싶어하는 50·60대가 늘고 있는 만큼, 연차가 올라갈수록 임금이 많아지는 현재의 연공서열식 호봉제 임금체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다.

호봉제는 한국·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 두드러지는 현상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조사에 따르면, 10년 차 정규직 근로자의 향후 10년간 예상 임금 상승률은 한국이 15.1%로 관련 수치가 집계된 27국 가운데 가장 높다. 이어 튀르키예(12.7%)와 일본(11.%) 등의 순이다. OECD 평균은 5.9%다.

그래픽=양진경

우리나라는 정규직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호가 너무 강해 50대 이상의 고용 불안정성이 오히려 심화된다는 지적을 받는다. 한요셉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정부가 고용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미국 등은 중년의 고용 안정성이 높은 반면, 정부 개입이 강한 한국은 안정성이 가장 낮은 편”이라고 했다. 50대 이상을 좀처럼 채용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채용하더라도 비정규직 위주라는 것이다. OECD에 따르면, 55~64세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 비율은 한국이 34.4%로 관련 자료가 집계된 36국 가운데 가장 높았다. OECD 평균은 8.6%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