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빚 나흘 만에 2조원 급증, 대출 억제 일관된 의지 보여라

[서울경제]

약 3년 만에 빚을 내 부동산과 주식에 투자하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 ‘빚투(빚내서 투자)’ 열풍이 다시 살아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달 4일 기준 5대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잔액은 총 710조 7558억 원으로 6월 말과 비교해 나흘 만에 2조 1835억 원이나 급증했다. 올해 하반기에 기준금리가 인하될 것이라는 기대감에다 부동산 경기 회복, 국내외 주식 투자 증가 등으로 자금 수요가 늘었다. 6월에도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은 5조 3415억 원 늘어나면서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다.

7일 국제결제은행(BIS)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2%로 전년보다 0.8%포인트 상승했다. 집계 대상인 주요 17개국 가운데 소득 대비 빚 부담 정도와 증가 속도가 네 번째로 높았다.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 방침에도 가계빚이 위험 수위를 유지하는 것은 오락가락 정책과 금융 당국 내 혼선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현 정부는 임기 초반 부동산 대출 규제를 완화했다가 가계대출이 급증하자 지난해 50년 만기 주택담보대출과 일반형 특례보금자리론을 폐지했다. 최근에는 금융위원회가 ‘스트레스 DSR’ 2단계 시행 시기를 당초 7월에서 9월로 연기하는 바람에 대출을 미리 받아두자는 ‘대출 막차’ 수요까지 몰리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부랴부랴 시중은행 담당 임원을 불러 모아 가계대출 관리에 소홀하면 엄중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이달 첫째 주 서울 아파트 가격은 2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고 매수 수요는 2년 8개월 만에 공급을 앞질렀다. 정부는 이제라도 일관되고 강력한 대출 억제 의지를 보여줘야 할 것이다. 가계부채가 늘면 소비 여력이 떨어져 경제 선순환에 지장을 주고 자산 거품이 꺼질 경우 가계 파산 위험이 커질 수 있다. 한국은행의 권고대로 대출 증가세가 꺾이지 않을 경우 전세대출·중도금대출·정책금융 등도 DSR 적용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서민과 실수요자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면 앞으로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확실하고 통일된 메시지라도 꾸준히 내보내야 할 것이다.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부실화 등의 문제는 대출 규제 완화가 아니라 정교한 옥석 가리기와 핀셋 지원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

논설위원실 opinion@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