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드디어 실시된 유보통합… 영유아 교육과 보육,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자

황옥경 육아정책연구소장·서울신학대학교 아동보육학과 교수

모든 아이는 건강하게 성장하고 발달할 권리를 지닌다. 국제사회에서는 1989년 유엔 아동권리협약(UN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에 이러한 내용을 명문화하였다. 비단 이러한 협약이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누구나 귀하고 소중한 존재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아이들은 생애 초기에 양질의 교육과 보육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작년 한 해 출생률 0.72명은 많은 아이가 ‘외동이’가 될 것임을 의미한다. 또 영유아가 하루 중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등의 기관에 머무는 시간이 평균 7시간을 상회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 비해 오늘날의 영유아가 가족의 돌봄을 받는 시간이 크게 감소했음을 의미한다. 신경과학과 종단적 발달 연구에 따르면 영유아기가 뇌의 구조 자체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환경에 놀랍게 반응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기에 질적으로 우수한 교육과 보육 경험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영유아가 자신의 역량을 개발하고, 사랑을 느끼면서 성장하도록 돕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다.

그러나 우리 현실은 어른들이 나눈 교육과 보육 사이에서 아이들의 배움과 성장 경험이 나뉜다. 부모들은 자녀가 만 3세가 되면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서로 비교하면서 어느 기관에 보낼지 고민한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에서는 10여 년 전부터 만 3세부터 만 5세까지 공동 교육과정인 누리과정이 운영되고 있지만, 부모들은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여전히 다른 점이 많다고 입을 모은다. 유치원과 어린이집이 이원 체제로 운영되는 이러한 모순적 구조는 필연적으로 질적 차이에 대한 불만을 불러일으키게 된다. 또 영유아에 대한 다른 지원과 혜택으로 인해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작년 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올해 6월 27일부터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관리 체계가 일원화된다는 소식은 그래서 더욱 반갑다. 교육부는 ‘영유아정책국’ 신설, ‘모델학교’ 운영 등 관할 부처 일원화에 따른 후속 조치를 내놓고 있다. 사실, 유보통합을 위한 논의는 1990년대부터 이루어져 왔고,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모두 그 필요성을 공감하는 분은 많지만, 소관 부처와 운영 기관의 이원화, 유아교육과 보육을 둘러싼 시각과 이해관계의 차이 때문에, 그동안 논의가 진전되지 못했다. 종종 유보통합 논의가 영유아의 관점보다 성인의 의제에 종속되어 왔다.

유보통합을 계기로 유아교육계와 보육계가 서로 힘을 합쳐 영유아 교육과 보육의 미래 방향을 제시하고, 영유아 교육과 보육을 세계 최고로 끌어올리기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할 필요가 있다. 학부모와 교사,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의견을 모두 모아 돌봄 공백이 없으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최상의 교육과 보육을 받는 기관의 이상적인 모습을 그려 나가야 한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이나 교육과 보육이 모두 필요한 우리 아이들이다. 교육과 보육을 나누고,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나누는 것은 아이들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어른들의 시각에 따른 구분에 불과하다. 이제는 유아교육계와 보육계 각자의 입장 차이를 넘어서서 우리 아이들만을 생각하면서 영유아 기관이 영유아에게 가능성이 심어지는 곳, 미래의 삶이 형성되는 곳이 되도록 유보통합의 중지를 모아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