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전당대회 '김 여사 문자' 공방...7월 국회 가시밭길

■ 진행 : 장원석 앵커

■ 출연 : 이종근 시사평론가 , 배종호 세한대 교수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국민의힘 전당대회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가운데 당권 주자들의 기 싸움이 팽팽해지고 있습니다.특히 김건희 여사 문자 논란으로 후보 간의 공방전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내일부터 시작되는 합동연설회에서 어떤 메시지들이 나올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한편,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의 충돌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혼란의 7월 국회 쟁점,두 분과 전망해보죠.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 어서 오십시오. 먼저,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한동훈 후보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건희 여사 문자를 받고도 답변하지 않았다는 이 주장이 제기되면서 전당대회 판이 흔들리고 있는데. 이 사안이 전당대회에 어떻게 작용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종근]

일단 지금까지 구도. 그러니까 비윤, 친윤 이런 구도라든지 또는 대통령실과의 거리가 얼마나 가깝냐 머냐. 이런 구도에는 영향을 좀 미칠 것 같습니다. 원래는 한 1주차, 2주차까지는 판이 큰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문자가 나오면서 기사량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검색 양도 쏟아지고 있고. 일단 가장 큰 변수는 TV토론인 것 같아요. TV토론회에서 이게 굉장히 큰 쟁점이 될 것이고 두 번째는 한동훈 후보가 TV토론을 한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자기 선거도 없었고 또 비대위원장 시절에 1:1 TV토론을 한다거나 이럴 기회가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TV토론회에서 1:3, 나머지 후보들이 이 문제를 갖고 집중 의혹으로 공격을 했을 때 그것을 어떻게 풀어내느냐. 이게 가장 큰 관건일 것 같고. 종국적으로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 이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지금은 이게 너무 과열되고 또 대통령실이 다시 소환되기 때문에 선을 좀 그었죠. 대통령실을 개입하지 않게 해라, 끌어들이지 마라. 이 표현 자체가 어쨌든 친윤들에게 어떠한 메시지로 작용할 건가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한동훈 전 위원장이 당시에 문자 답을 하지 않아서 김건희 여사 사과가 이뤄지지 못했고 결국 총선 패배로 이어졌다.

이것은 해당행위다 이런 주장도 나왔거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배종호]

그 말씀이 이른바 친윤 또는 원희룡 또는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죠.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한동훈 후보는 사실과 전혀 다르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약에 김건희 여사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해당행위가 분명하죠.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가 다섯 차례나 문자를 보내가지고 사과 의사를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했다. 만약에 사과 의사를 받아들여서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했다면 총선의 판세가 바뀌었을 것이다. 그런데 개인의 권력을 위해서, 당권 장악을 위해서 오히려 무시했기 때문에 총선 패배의 책임은 한동훈 후보에게 있고 또 이런 사람은 해당행위자라는 건데. 그렇지만 한동훈 후보는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사과의 뜻이 명료하지 않았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신이 이미 공개적으로 사과를 요구했다. 그런데 거꾸로 사과를 요구하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을 통해서 비대위원장을 사퇴해라라고 요구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한동훈 후보의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1월에 이런 문자가 오고 갔는데 2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서 대국민 기자회견을 했는데 거기에서 사과를 안 했거든요. 그렇다면 전체적으로 한동훈 후보가 더 설득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지금 전당대회가 왜 열립니까?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해서 비대위원장 체제로 갔다가 당을 새롭게 수습하기 위해서 전당대회를 여는데 가장 중요한 모습은 반성의 모습, 쇄신의 모습 그리고 단합의 모습이어야 되는데 지금 정반대의 양상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특히 대통령의 부인이 전당대회에 깊숙이 개입했다고 한동훈 후보가 주장하고 있어요. 실제로 저는 이런 의견에 동의하는 게 일단 문자 파동이라는 것은 한동훈 그리고 김건희 여사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간 그 문자거든요. 그러면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 공개하지 않았다면 이 문자가 세간에 알려질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양상을 보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배신자 프레임을 가지고 때리는 걸로 보면 김건희 여사 측에서 이 문자를 흘렸다. 그리고 한동훈 후보 측은 관련해서 자기를 떨어트리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문자를 흘리고 있다, 공개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른바 당권투쟁, 권력투쟁을 위해서 한동훈 후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 겸 가장 유력한 보수의 대권주자와 그리고 대통령 부인이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런 권력 투쟁 양상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바라보는 국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지금 한마디로 정리하면 국민의힘은 공멸의 길로 가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습니다.

[앵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 후보 측에서는 6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 얘기를 퍼뜨리는 건 전당대회 개입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일부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간밤에 한동훈 후보 사퇴를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추진하려고 단톡방에서도 얘기를 나눈 것으로도 전해지고, 그게 무산됐지만요. 이런 식의 제2의 연판장이 아니냐. 연판장 사태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이종근]

앵커님 말씀하셨듯이 제2라면 제1 연판장이 있었고 그때는 성공을 했죠. 연판장을 돌린 측이 바로 나경원 저출산고령화부위원장의 경우였는데 이번에는 시도를 했지만 무산된 것 같아요. 무산됐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게 대세가 돼야 되는데. 지난번 연판장은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참여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반대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154명의 당협위원장이 있는 단톡방에서 10여 명이 잇따라서 반대의견을 냈다는 겁니다. 이러다가는 공멸한다. 그리고 줄서는 악습을 우리가 더 이상 되풀이하지 말자. 이러면서 그것을 말렸거든요. 그런데 말리는 목소리를 또 대항해서 아니다, 연판장을 해야 한다. 한동훈 후보가 잘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는 당협위원장이 거의 없었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지금 만약에 연판장 이름을 올렸다가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또 하나는 친윤그룹에서도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김건희 여사의 문자를 안 읽은 것이 바로 윤 대통령이 그다음다음 날 이관섭 비서실장을 통해서 사퇴해라. 이렇게 된 거냐. 지금 스토리는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속 좁은 사람처럼 비춰지잖아요. 내 부인의 문자를 안 읽었다고 해서 화가 나서 사퇴를 요구한다. 그런데 지금 연판장도 사실은 비슷합니다. 대통령 부인의 문자를 안 읽었다고 해서 후보자를 사퇴하라? 이것도 말이 안 되고. 또 들어가 보면 그때 사과를 만약에 하게 했으면 선거양상이 바뀌었다? 이게 또 말이 안 되는 게 보면 19일날 문자를 보내기 시작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일과 21일 이철규 의원도 그렇고 장예찬 최고위원도 그렇고 앞장서서 언론에 또는 SNS에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사과하면 안 된다. 서울의소리 측이 가해자고 가해자가 사과를 해야지 왜 피해자인 김건희 여사가 사과를 하느냐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거든요. 자신들은 그렇게 목소리를 높였으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것을 사과로 받아줬어야 됐다? 이게 서로 말이 안 되니까 모순점이 생기죠. 그러다 보니까 연판장을 돌리는 사람들이 이 모순점 때문에 목소리를 안 내기 시작하고 이게 완전히 무산된 것. 그러니까 제1연판장 때와는 양상이 굉장히 다른 양상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앵커]

오늘 기자회견은 무산됐지만 이게 사적인 방식으로 공적인 일을 하는 게 맞느냐 하는 한동훈 후보 측의 주장 계속 이어질 것이고. 일단 문자에 대응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은연중에 밝힌 것 같아요. 이게 TV토론회에서도 계속 공격거리가 될 텐데 어떻게 보십니까?

[배종호]

그런 건 계속 말씀하신 대로 쟁점이 되겠죠. 일단 엄청난 폭탄을 던졌어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살상력이 높은 그런 폭탄을 던졌는데. 현재까지는 폭탄의 위력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한동훈 후보 측에서 굉장히 방어를 잘하고 있어요. 배신자 프레임 또는 총선 패배의 프레임을 거꾸로 김건희 여사 전당대회 개입으로 바꾸어버렸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앞으로 김건희 여사가 이 문제가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더 코너에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돼요. 왜냐하면 김건희 여사 하면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보수 여권에 최대 아킬레스건이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다가 명품백 수수에다 서울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는 한동훈 후보를 떨어뜨리려고 여사가 전당대회까지 개입하느냐라는 프레임으로 갈 경우에는 더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본질은 제가 볼 때는 김건희 여사가 한동훈 후보를 이른바 떨어뜨리기 위해서 지금 전당대회에 개입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것이 본질 같은데 저는 그런 것이 본질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한동훈 대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사생결단식의 권력투쟁이 시작됐는데 그렇다면 1차 문자파동이 효과가 없다고 여기서 멈출 것이냐. 제가 볼 때는 양측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넜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제2, 제3의 공격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7월 23일 전당대회까지는 아직도 보름 정도의 시간이 남았거든요. 아까 제2의 연판장 사태를 얘기했는데 제2의 연판장 사태도 사실은 추진했어요. 일일이 전화해서 찬반을 물어보고. 그런데 이게 여의치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도 개입하니까 일단 스톱을 했는데 저는 어떤 양상으로든 제2, 제3의 폭탄 투척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되면 아까도 전체 공멸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했는데 이런 보수 여권, 국민의힘의 흐름과 관련해서 지금 여권 보수의 주필이 2016년 탄핵사태하고 비슷한 양상으로 가고 있다면서 네 가지를 얘기했거든요. 하나는 총선 참패로 여소야대가 됐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나 낮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국정 비선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네 번째로 여당이 분열되고 있다는 경고를 울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양상은 그런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문자파동과 같은 제2, 제3의 카드로 계속해서 죽이기 게임, 권력투쟁 양상으로 가면 안 되고. 여기서 저는 제동을 걸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앵커]

앞서 평론가님 말씀해 주셨지만 문자메시지가 보내졌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 시점 그 직후에 이관섭 비서실장, 한동훈 당시 비대위원장, 윤재옥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퇴 요구 보도가 엄청나게 쏟아졌고요. 그리고 바로 다다음 날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당시 위원장은 서천 화재현장에서 만났고 또 1월 29일에 윤석열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를 용산에 초청해서 오찬을 했습니다. 이렇게 봉합되는 듯했는데 6개월 만에 이게 다시 나왔어요. 그러면 용산과 당의 관계는 계속해서 안 좋은 상태로 유지되는 거 아닙니까?

[이종근]

당의 관계가 안 좋아진다는 건 전당대회 결과에 따라서 또 다르겠고 또 한 가지는 윤 대통령. 어쨌든 대통령실이 지금의 돌아가는 사태를 이게 굉장히 안 좋은 방향이다. 아까 교수님께서도 계속 말씀하셨지만 사실 후보들끼리의 경쟁이 돼야 되는 게 전당대회 아닙니까? 그런데 김건희 대 한동훈이라는 프레임 말씀하셨지만 그렇게 비춰지는 거잖아요. 지금 거의 기사들이 김건희 여사가 어떤 내용을 했느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당시 어떤 내용으로 했느냐. 이거에 초점을 맞춘 기사들과 함께 5통이다, 5통에 어떻게 대응했느냐. 이런 내용이 계속되다 보면 어떠한 후보들도, 예를 들어서 윤상현 후보라든지 나경원 후보라든지 원희룡 후보가 안 보여요. 보이지 않잖아요. 워딩을 하더라도 다 김건희 여사의 그런 표현이 됐죠. 예를 들자면 원희룡 후보 측이 굉장히 전략적으로 미스인 게 이렇게 요구를 해요, 한동훈 후보한테.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 간에 진실공방이 벌어졌는데 그 메시지를 공개해라. 이렇게 멘트를 하면 자신은 없어지고 김건희 여사와 한동훈 후보만 남거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이렇게 진행되다가는 안 되겠다. 또는 친윤들 그룹에서도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의도한 방향은 이게 아닌데 자꾸 김건희 여사가 거론됨으로써 도리어 상당히 불리한 방향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결론이 내려지면 저는 교수님 생각과 약간 다르게 여기서 더 나가지는 않을 거다. 더 다른 문자를 공개한다든지 하면서 폭탄 말씀하셨지만 여기서 봉합하려는 게 훨씬 더 움직임이 가속화되지 않을까. 물론 다른 전략은 있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플러스 알파가 있을 수 있지만 문자파동만큼은 대통령실에서도 더 이상 진전되길 원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배종호]

제가 짧게 첨언을 하면요. 그래서 이번 주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하다. 만약에 이번 주 여론조사가 그대로 한동훈 대세론이 이어지는 여론조사라면 제가 볼 때는 아무리 어떤 공격이 있다 할지라도 한동훈 대세론이 그대로 갈 가능성이 더 높다. 그렇지만 만약에 한동훈 후보의 지지율이 좀 떨어지고 또 반대로 원희룡 후보의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지금 친윤 측의 제2, 제3의 공격은 더 거세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전망한다면 제가 볼 때는 한동훈 대세론이 계속 갈 가능성이 높다. 이유는 아까 평론가님이 말씀하셨지만 이번에 문자파동을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전당대회 전면에 등장하는 모양이 되면서 한동훈 대 원희룡이 아니라 한동훈 대 김건희 여사. 그러면서 원희룡, 나경원. 다른 후보들은 다 존재감이 없어져버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구도가 한동훈 대 또 반한동훈 이런 구도가 됐어요. 그런데 한동훈 대세론이 나오는 결정적인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너무 저조하다. 그리고 또 정권 재창출을 하기 위해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맞서는 대항마가 필요한데 그게 지금 한동훈이라는 이유 때문에 한동훈 대세론이 형성됐는데. 그런 차원에서라면 어떤 공격이 와도 국민의힘 보수지지층의 한동훈에 대한 지지는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론조사 지지율도 이전과 거의 비슷한 맥락으로 이번 주에도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어대한 분위기 속에 후보들 3:1 구도는 계속되고 있는데. 한동훈 대 반한동훈 구도에 약간 변화가 생길까요?

[이종근]

아니요, 더 고착화될 겁니다. 완전히 고착화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친윤이냐 비윤이냐가 아니라 아예 친한 대 반한 구도로 확실하게 젼환될 것 같아서 저도 교수님 마지막 말씀에 굉장히 동의하는 게 여론조사에 따르겠지만 문제는 앞으로의 여론조사가 거의 2주밖에 안 남았다는 것. 거의 이제 종반전으로 치닫다 보니까 확실하게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월요일, 화요일의 여론조사가 나머지 여론조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앵커]

한편 7월 국회 개원과 동시에 국회 개원식도 열릴 예정이었는데 무산됐죠. 그리고 대정부질문도 12년 만에 파행됐습니다. 지금 이대로라면 국회 개원식이 언제 열릴지도 모르겠고 지난 21대 7월 16일을 넘어설 거라는 전망도 있는데 좀 요원해 보이네요.

[배종호]

상당히 우려가 됩니다. 지금 역대 국회 중에 가장 전쟁터 같은 그런 국회 양상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지금 보니까 역대 최장 지각 개원식을 한 국회는 21대입니다. 48일 늦어져서 7월 16일날 열렸는데 지금 앵커께서 우려하신 대로 이번 22대 국회는 7월 16일보다 더 늦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이유는 채 상병 특검법을 중심으로 해서 여야가 정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채 상병 특검법 처리를 둘러싸고 대정부질문도 중간에 중단됐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개원식도 연기되면서 교섭단체 대표들의 연설도 안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이 일단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받았는데 지금 민주당에서 앞으로 법사위를 통해서 탄핵검사들을 직접 조사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서 청문회를 열 가능성도 있다. 이런 식으로 나갈 경우는 국민의힘이 다시 보이콧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게 되면 제가 염려했던 대로 지난 21대 국회 때보다 개원이 더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여기에다 과방위에서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둘러싸고 또 정면으로 격돌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정치 상황으로 보면 계속 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계속 강조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정상화하는 그런 결단을 내려야만 지금 계속되고 있는 식물 대통령의 상황을 면하면서 동시에 국정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앵커]

국회 현안 한 가지씩 살펴보죠. 먼저 채 상병 특검. 국회 본회의 통과했는데 윤 대통령 재의요구권은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되겠죠?

[이종근]

그렇죠, 당연한 수순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전당대회를 통해서 네 후보 중에, 지금 국민의힘 후보 중에 1명, 그러니까 조금 유력시되고 있는, 현재까지는 유력시되고 있는 한동훈 후보가 받아들일 수 있다, 새롭게 발의하겠다. 단 특검 임명과 관련해서 지금의 독소조항. 제가 보기에도 사실 이게 통과되는. 그러니까 민주당 안이 통과되면 상당히 위험한 선례를 남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추천만 있었어요. 어느 쪽에서 추천한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도 반대했던 게 딱 이거였거든요. 민주당 쪽에서 1명, 비교섭단체, 조국혁신당에서 1명이 추천돼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 이것 자체를 제가 지금까지... 이것도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예 거기에 더불어서 이번에 새롭게 낸 채 상병 특검법에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중에서 사흘이 지나면 예를 들어서 올라갔는데 대통령이 사흘 동안 어느 사람도 임명을 안 하면 자동으로 두 사람 중에 연장자가 임명되는 것으로 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저는 지금까지 헌정 사상 처음으로 대통령이 임명권을 가지는 직위에 대통령이 임명을 하지 않았다고 그래서 자동으로 의회 쪽에서 낸 사람의 한 명이 임명이 되는 것. 이건 진짜 위헌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국민의힘이 전당대회 이후에 전향적으로 다시 협상을 벌이면서 이런 독소조항을 서로 협의를 해서 안을 내놓는다면 지금의 법안은 어쨌든 국민의힘 7명이 가장 큰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건 어무 뻔한 거고 왔을 때 7명이 이 부분에서 설득을 할 수 있느냐. 즉 최소한 안철수 의원은 계속 찬성할 테고 한 명 빼놓고 7명 중에 또 3명 있지 않습니까? 김재섭 의원이라든지 또 이 세 사람이 그래, 그렇다면 이 사안 갖고 그냥 또다시 재의요구권에 대해서 반대하고 한동훈 후보나 혹은 또 다른 가능성 있는 안을 내는 것으로 이것을 넘길 거냐. 아니면 내가 원래 이야기한 대로 할 거냐의 차이기는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써는 안철수 의원 이외에 새롭게 나서서 또다시 찬성할 사람은 없어 보입니다.

[앵커]

지금 국민의힘 일각에서도 여론을 고려해서 출구전략을 모색해야 되는 거 아니냐. 제3자 특검 추천하는 그 방안을 가지고서 협상해야 되는 게 아니냐고 하는데 합의에 이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배종호]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굉장히 어렵지만 저는 합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적인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리고 또 실제로 굉장히 어려웠지만 여야가 합의로 이태원 참사 특별법을 처리했잖아요.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것처럼 거부권을 100% 행사할 거예요. 지금 헌법 유린이라는 그런 입장인데 저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게 정상적인 국회 법절차에 따라서 통과된 법안을 가지고 헌법 유린이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지. 지금 윤석열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번에도 거부권 행사한다면 지금 15번이아 거부권 행사거든요. 그런데 87년 민주화체제, 노태우 대통령 또 문재인까지 하면 7명의 대통령이 있었는데 이 7명의 대통령이 집권 시절에 행사한 거부권이 16번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맞먹는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이 얘기는 뭘 의미하냐면 윤석열 대통령이 그만큼 일방적으로 국정운영을 해 왔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 때문에 4월 10일 총선에서 참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국정 운영 기조를 바꾸어야 된다.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도저히 이걸 바꿀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여요. 그렇다면 다행히 7월 23일날 국민의힘의 새로운 리더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 새로운 리더십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지금 한동훈 후보 같은 경우가 가장 유력한데 제3자 추천 방식의 채 상병 특검법안은 받을 수 있다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건 협상의 여지가 있는 거기 때문에 얼마든지 저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협상을 통해서 이걸 처리할 수 있다. 또 하나, 조국혁신당의 조국 대표 같은 경우도 우리가 추천할 수 있는 추천권을 포기할 수 있다. 이렇게 협상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채 상병 특검법을 여야가 합의로 처리해서 국민적 의혹을 풀어줘야 된다. 그리고 억울한 죽음에 대한 한도 풀어주고 유족들의 한도 풀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앵커]

그리고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른 방통위원장 얘기입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청문회, 김홍일 전 위원장 자진사퇴 뒤에 아주 빠르게 대통령실에서 인선을 진행했습니다. 야당은 굉장히 반발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이진숙 대전MBC 사장을 빠르게 지명한 배경 뭘까요?

[이종근]

지금 왜 사퇴를 시켰느냐 하면 방통위의 연속성을 위해서 사퇴시킨 거거든요.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사퇴는 사실 단절을 뜻하는데 연속을 위해서 사퇴를 시킨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묻지 마 탄핵을 계속 거듭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통위원장이든 아니면 지금 헌법상 또는 법률상에 탄핵이라고 한다는 건 현직에 있을 때 그 기관의 현직에 가장 위헌적인 엄중한 사안이 벌어졌을 경우 탄핵을 하는 것인데 지금 민주당은 누가 됐든 탄핵하겠다 이거잖아요. 2인체제를 계속 이야기하지만 2인체제는 이미 올해 3월에 고등법원에서 2인체제로 결정된 것을 인정했어요, 이건 정족수에 포함된다고. 그렇다면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데 법률적으로도 문제가 없는 체제를 계속했다고 해서 방통위원장을 무조건 탄핵하겠다라고 하니까 그렇다면 탄핵한다는 건 뭐죠? 어차피 헌재에서는 기각될 것이 뻔한데 단 6개월 정도를 방통위원장의 직무를 정지시키겠다는 목적이 너무 뚜렷하므로 정부에서는 그러면 연속성을 위해서 차라리 사퇴를 시키고 임명을 통해서 다시 연속시키겠다라그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급하다고 하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연속적으로 계속 방통위원장을 임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이진숙 후보자가 야당을 향해서 작심발언을 했거든요. 이 얘기 듣고 교수님 말씀을 들어볼게요. 들어보시죠.

[이진숙 /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 (야당은)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막기 위해서 탄핵을 발의했다고 말합니다. // 정부가 방송 장악을 했다면 이런 (가짜·허위) 보도가, 이런 기사가 가능했겠습니까? 방송이 지금은 '공기'가 아니라 '흉기'로 불리기도 합니다. 특히 공영방송이 그런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앵커]

들어보셨습니다. 여러 가지 야당을 향한 발언을 쏟아냈는데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배종호]

일단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죠? 후보자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인물입니다. 지금 우리 평론가님께서 2인체제를 마치 정당한 체제인 것처럼 말씀하신 건 굉장히 실망이고. 왜냐하면 방통위는 기본적으로 여야 합의제입니다. 그래서 5인체제로 해야 되는데 2인체제로 하는 건 기본적으로 꼼수운영 체제죠. 대통령이 임명한 두 사람만 가지고 하는 것이 어떻게 여야 합의제입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방통위를 통해서 방송을 장악하겠다는 걸 노골화하고 있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방통위원장은 어떤 인물이 와야 되느냐 하면 정치적인 중립적인 인물이 와야 됩니다. 방송의 공영성과 공정성, 독립성을 담보할 인물이 와야 되는데 지금 윤석열 정권의 초대 방통위원장이 이동관 이른바 언론에서는 방송장악 기술자다. 그리고 정치적인 경력도 있고 기본적으로 또 윤석열 대통령의 특보까지 했는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정치적인 중립, 방송의 공영성을 유지할 수 있겠습니까? 부적격자를 보내니까 결국은 민주당으로서는 탄핵을 추친한 거고 그러니까 석 달 만에 가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로 꺼낸 카드가 뭡니까?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 아닙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검사 출신이에요. 방통위원장 자리하고는 전혀 문외한인데 결국은 이 사람을 보내서 2인체제에서 무려 70건이 넘는 그런 결정을 하다 보니까 또 탄핵의 위기에 몰리니까 지금 또 사람을 바꿨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면 계속해서 또 탄핵 추진하고 또 임명하고 또 도망하고 또 탄핵 추진하고. 그러면 이제는 방송을 정상화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 같은 경우는 매우 부적격한 인물을 내세웠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그런 악순환이 또 반복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앵커]

두 분 의견 들어봤고요. 민주당 상황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 전당대회 출마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곧 연임 도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커보이는데 9일로 점쳐지거든요. 김대중 전 대통령 이후에 처음 있는 연임 당대 도전인데 어떤 메시지를 내놓을 것 같습니까?

[배종호]

일단 기본적으로 왜 본인이 연임에 나섰는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약간 운을 뗐지만 지금 나라가 굉장히 위기다. 그래서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위기에 처한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지금 보면 가장 문제가 민생, 경제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또 외교안보도 문제 아닙니까? 이런 총체적 난국에 있는 나라를 바로잡기 위해서 출마를 한다는 메시지가 제1번으로 올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러면 본인이 당대표 연임에 성공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과 관련해서 역시 민생이 가장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그래서 구체적으로 민생 살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 당장 주장하고 있는 건 25만 원 민생지원금을 포함해서 구체적인 민생 해결방안을 제시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역시 본인이 재선에 나서는 건 앞으로 대통령 선거를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당대표 연임 과정을 통해서 확실한 차기 대권주자로서의 이미지를 부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역시 장기적인 국가비전의 방향에 대해서도 제가 볼 때는 입장을 밝힐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민주당이 최근 총선에 승리했지만 당 지지율을 보면 여전히 정체 상태입니다. 이재명 대표가 연임에 성공하면 당 분위기를 쇄신하는 데 도움이 될까요?

[이종근]

글쎄요, 저는 지금 말씀하셨듯이 당 지지율이 왜 오르지 않느냐. 더군다나 대통령의 국정수행평가 긍정은 계속 답보 상태입니다. 부정평가는 조금씩 출렁거리긴 하지만 굉장히 부정평가가 높고요. 그런데 반사이익을 지금 민주당이 못 얻고 있어요, 전혀. 더군다나 국민의힘에도 미치지 못하는 이 결과만 놓고 봤을 때도 이런 결과는 어쨌든 어떤 정당이든 사실 그 정당의 지지율은 그 정당의 차기 대권주자가 얼마큼 있느냐. 즉 신상품이 얼마큼 있느냐. 상품이 어떤 가치가 있느냐. 여기에 평가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전당대회를 통해서 어쨌든 네 명 정도의 차기에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라고 상품들이 있지만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이외에 아무도 나서려고 하지도 않고 또 아무도 나서지 못하게 만든 비명횡사를 통해서 자기와 견줄 수 있는 사람을 그렇게 만들어버린 것이 결정적으로 민주당은 재미가 없어. 여기 어차피 똑같은 사람이 똑같은 얘기할 텐데 이렇게 되는 효과를 보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연임의 메시지가 사실 어디에 있든 간에 이재명 대표가 또 연임을 하는구나. 보통 우리가 전대를 하거나 이럴 때 마지막에 이렇게 역전승을 했다. 예를 들어서 감동의 역전승, 노무현 대통령 기억하시잖아요. 전대 3%에서 시작해서 역전하고. 이것이 바로 국민들이 그래, 이 당은 이렇게 살아있구나 이런 기대를 걸 수 있는데. 기대를 전혀 걸지 아니하는 상태에서 전대를 맞이하게 된다면 민주당은 어떤 결과든간에 지지율에 영향이 있을까 합니다.

[앵커]

노무현 전 대통령 얘기하셨는데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의지를 밝혔습니다. 변수가 될까요?

[배종호]

변수는 안 되겠죠. 그래서 결과를 예측하라면 지난번 전당대회 때 이재명 대표가 얻은 득표율이 77.77%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비슷한 그런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나 의미는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지금 단독 추대 형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흥행성도 문제가 되고 또 일극체제라는 비난을 받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두관 전 의원이 도전장을 던져서 경쟁구도를 만들어준다면 이게 의미가 있다. 그런데 이 도전이 의미가 있으려면 레이스의 방식도 굉장히 중요하다. 네거티브로 가지 말고 포지티브로 해서 이재명과 김두관, 김두관과 이재명이 국가의 미래 비전, 정책 이런 걸로 대결을 해서 국민들에게 정말 미래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각인시킨다면 당도 플러스고 이재명 대표도 플러스고 그리고 김두관 의원에게도 플러스다. 그러나 반대로 갈 경우에는 당에도 마이너스, 이재명 대표에게도 마이너스 또 본인에게도 마이너스가 될 텐데. 이런 양날의 검의 선택에서 아마 지혜로운 선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기대가 됩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7월 첫째 주 뜨거운 정치권 이슈를 이종근 시사평론가, 배종호 세한대 교수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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