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수원 다변화 “주민 동의”…방법은 ‘미정’

[KBS 창원] [앵커]

경남과 부산에 맑은 물을 공급하는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 사업이 타당성 조사를 끝내놓고도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취수지역 주민 동의가 전제 조건인데, 문제는 주민 동의를 어떤 방식으로 받을지 정해놓지 않아, 주민 반발만 키우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상류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 하류 부산과 경남 중동부.

이들 지역은 상수원의 80%가 낙동강 표류수입니다.

먹는 물을 둘러싸고 낙동강 상류와 하류의 갈등이 30년 넘게 이어진 근본 원인입니다.

갈등 해결을 위해 낙동강유역 물관리위원회가 3년 전 꺼낸 대안은 취수원 다변화 사업.

상류 낙동강과 황강 물을 하류에 공급하는 계획입니다.

다만 착공 전까지 취수지역 주민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하지만 주민 동의 방법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아 타당성 조사를 끝내놓고도 사업은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주민 대의기관인 군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주민 개별 동의가 필요한지 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취수장이 설치되는 읍면지역의 동의만 받을지, 아니면 전체 읍면을 대상으로 할지도 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철/황강 광역취수반대 대책위 공동위원장 : "어느 선까지 (주민) 동의를 구해야 되고, 전체를 구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없다 보니까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정부 정책에 대한 준비, 이 과정들이 전혀 없다는 얘기입니다."]

취수원 다변화 추진 기관인 환경부는 주민 동의 절차를 수도 사업자인 자치단체에 넘겼고, 자치단체는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며 사실상 손을 놓은 상황입니다.

[취수지역 자치단체 관계자/음성변조 : "주민투표로 결정하자라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이후로 지금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주민 동의 없는 의령과 부산의 이른바 밀실 상생협약 사태 이후 취수원 다변화 특별법까지 발의되면서 주민 반발이 극심한 상황.

취수 지역 주민 동의가 효력을 발휘하도록 기본적인 지침과 근거부터 마련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박기원 기자 (pray@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