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탄핵안 발의 직후…검찰,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각각 소환 일자 4∼5개 제시
민주당 “국면전환 쇼” 반발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민주당은 “검사 탄핵소추에 대한 국면전환용”이라며 반발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허훈)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혐의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 날짜를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수원지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고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며, 검찰은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2018~2019년 당시 경기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씨가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과일 등 개인 음식값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경기도 예산을 유용했다는 것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모씨가 제기했다. 앞서 조씨는 김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했다. 배씨는 이 의혹과 관련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조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다.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4일 수원지검이 출석요구서를 보냈다”며 “민주당이 순직해병 특검법을 통과시키던 날, 비위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제출한 직후의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순직해병 특검법이 처리되고 비위 검사 탄핵이 거론되는 이 시점에 검찰이 소환하겠다고 한 것은 정권에 대한 국민 분노와 ‘검찰 리스크’를 동시에 덮기 위한 ‘국면전환 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박준철·박용하 기자 terryus@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