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 상병 대대장 측 “경찰 심의위 무효”…공수처에 경북청장 고발

경북경찰청이 해병대 채 모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임성근 전 사단장을 불송치 하기로 했다고 알려진 가운데 경북경찰청장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됐습니다.

채 상병 소속 대대 부대장이던 이용민 중령의 법률대리인인 김경호 변호사는 경찰이 개최한 수사심의위원회가 무효라며 김철문 경북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에게 면죄부를 준 이 사건 수사심의위원회는 위원회 개최를 신청할 수 있는 적법한 신청권자 중 공식적으로 신청한 사람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변호사는 사건 혐의자 및 채 상병 유가족 정도가 적법한 심의위 개최 신청권자인데 경북청이 신청 없이 심의위를 개최해 임 전 사단장 불송치 등을 논의했으므로 심의위는 명백하고 중대한 하자이며 무효라고 해석했습니다.

앞서 경찰이 수사한 채 상병 사망 사건을 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 수사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한 결과, 송치 대상에서 임 전 사단장을 제외하기로 했다는 소식이 지난 6일 알려졌습니다.

또한, 김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도 공수처에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임 전 사단장이 공수처에 수사 관할이 있는 장성급 장교라서 경찰이 아닌 공수처에서 수사해야 한다는 이유에서입니다.

경북경찰청은 내일(8일)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경북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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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호준 기자 (hojoon.lee@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