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장 후보 “금투세 폐지 필요”

기자간담회서 PF문제 등 언급 “경제·금융서 부채 의존성 과도”

김병환(사진)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은 자본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폐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서 가진 금융위원장 후보자 기자간담회에서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금융시장 리스크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영업자·소상공인 부채 문제 ▷가계부채 전반 ▷제2금융권 건전성 등을 꼽았다. 그는 “우리 경제·금융은 부채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부채 총레버리지 비율이 외국에 비해 상당히 높고, 외부 충격이 올 때 시스템 전이로 이어지는 등 우리 경제 성장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어 부채에 의존하는 것을 다른 방식으로 개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 후보자는 가계부채 현황에 대해 “올해 가계부채가 늘지만 경제성장률 범위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2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연기가 대출 ‘막차 수요’를 자극하고, 부동산 띄우기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부동산 시장을 부추긴다는 것은 너무 과한 해석 같다”면서 “(2단계 스트레스 DSR 연기는) 부동산 PF도 점검해야 하고 8, 9월 점검 내용이 나오는 만큼 상황을 좀 보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야권이 추진하는 금융사 횡재세 도입에는 “시장 원리에 반한다”고 반대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 선진국 지수 편입에 관해서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의 불신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를 차단하는 조치를 한 뒤 얘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