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일 미복귀 전공의 최종 처분 발표…"3개월 면허정지 가능"

【 앵커멘트 】 이르면 내일(8일) 병원에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이 발표됩니다. '어차피 처분하지 못 할 것'이란 의료계의 이른바 학습효과를 의식한 듯 정부는 면허정지 가능성도 열어뒀습니다.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일(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가 열린다고 긴급 공지했습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이 회의를 주재하고, 주요 내용을 공개합니다.

지난달 조 장관은 7월 초에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처분 방안을 내놓겠다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 "미복귀자에 대해서는 제가 현장의 의견이라든지 복귀 수준을 봐서 6월 말까지 봐서 대응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7월 초에는 대응 방안을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부는 지난달 이미 복귀한 전공의에 대해선 행정처분을 하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업무개시명령이 내려있는 만큼, 복귀에 불응하면 1년 이내 면허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까지 전공의 출근율은 8%, 사직처리는 0.58%에 불과해 사직처리 대상자만 1만 명이 넘을 정도로 절대다수 전공의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미복귀 전공의들에게 잘못된 '학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며, 3개월 수준의 면허정지 처분이 가능하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비상의료체계만 5개월째 가동하고 있는 현실에서 미복귀 전공의 전체를 대상으로 면허정지 처분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처분방안과는 별개로, 응시제한 지침을 개정해서 오는 9월 수련병원 인턴과 레지던트 모집에 미복귀 전공의들이 응시하고 복귀할 길을 열어줄지 관심입니다.

MBN뉴스 김민수입니다. [ smiledream@mk.co.kr ]

영상편집 : 김지예 그 래 픽 : 김미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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