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부실 경고 20% 부산 새마을금고 건전 경영 이뤄야

부당 대출에 리스크 관리 미흡 여전
땜질식 아닌 근본적 해결책 마련을

부산의 새마을금고가 대거 부실 경고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영실태 점검에서 총 143곳 중 27곳이 개선 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는 국제신문이 지난 1년 새마을금고 홈페이지 공시자료를 분석한 결과다. 23곳은 그나마 강도가 제일 낮은 ‘권고’였으나, 부실 정도가 일정 수준 이상이어서 ‘요구’를 받은 금고도 4곳이나 됐다. 다행히 최고 단계인 ‘명령’이나 ‘영업정지’는 없었지만, 약 20%가 자산 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어서 예사로 넘길 일은 아니다.

부산 동구 초량동에 있는 새마을금고중앙회 부산지역본부 전경. 국제신문 DB

금융권에서 부정적인 이슈가 터질 때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게 새마을금고다. 과도하거나 무분별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에 의한 자산 부실화를 비롯해 불법 및 편법 대출, 임직원 비위 등이 그렇다. 현재 경영 개선 요구 강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고 4곳 상태를 보면 부실 대출 규모가 안전기준치의 배 가까이 되는 곳이 있는가 하면, 예금 지급력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BIS)’ 비율은 시중은행의 3분의 1도 안 되는 곳이 있다. 자산은 적고 빌려준 돈을 떼일 확률은 높다는 의미다. 아직은 권고나 요구 수준에서 모니터링 되고 있지만 상황이 더 심각해지거나 우려가 현실화하면 그 피해는 결국 새마을금고에 돈을 맡긴 예금자들에게 돌아간다.

새마을금고에서 대규모 뱅크런(예금대량인출) 사태가 벌어졌던 게 지난해 7월이다. 정부가 그 사이 나름의 대책을 내놓기는 했다. 불법 편법 대출을 막기 위해 심사를 강화하고 새마을금고중앙회 임원의 권한을 분산시켜 책임을 강화하는 한편, 연체율 관리와 배당 제한 등 조치를 취했다. 금고별 경영을 비교할 수 없어 ‘깜깜이’라는 비판을 받는 공시 체계도 내년 8월부터는 통합재무정보시스템을 통해 투명하게 공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전국에 새마을금고가 1300곳 가까이 된다. 새마을금고가 금융 전문성이 낮은 행정안전부 소속인 이상 이런 문제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의심하는 눈길이 적지 않다. 시스템을 강화한들 중앙회가 개별 금고를 일일이 통제하거나 감시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다. 관리사각이라는 사실엔 변함이 없는 것이다.

새마을금고는 비교적 이자율이 높고 대출이 수월해 시중은행이나 지방은행보다 중소기업이나 영세 자영업자 거래 비중이 두드러진다. 새마을금고를 서민금융이라 부르는 이유다. 금융 안전성 유지에는 사고 예방 못지 않게 고객 심리가 중요하게 작용한다. 위험이 부풀려져 예금 인출 경쟁이 벌어지면 이것이 다시 금융기관 부실로 이어지는 구조인 것이다. 이번 부산 새마을금고의 경영 개선 조치도 의미를 지나치게 부여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 새마을금고가 엄연히 부산 경제의 한 축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억측은 금물이다. 하지만 비슷한 문제가 반복 누적된다면 그건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다. 아직은 좀 더 지켜볼 때다. 그러나 경계를 늦춰서도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