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에 … 애플, 외부 앱장터 전격 허용

에픽게임즈 스토어 승인

애플이 유럽에서 에픽게임즈의 '제삼자 앱마켓'을 승인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DMA) 준수를 강도 높게 요구하자 마침내 자체 앱 장터인 '앱스토어' 외에 외부 앱마켓이 출시될 수 있도록 길을 연 것이다.

6일(현지시간) 로이터 등 외신에 따르면 애플은 5일 늦게 에픽게임즈의 '에픽게임즈스토어'가 EU에서 운영되는 것을 승인했다. 애플은 지난 3월 EU가 빅테크 기업을 강력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 DMA를 도입하자, 이 지역에서 제삼자 앱마켓을 통한 앱 설치를 허용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애플은 에픽게임즈스토어가 자사 앱스토어와 유사한 점이 많다며 허용이 불가하다는 방침을 고수했다. '인 앱 구매' 라벨과 '설치' 버튼이 유사하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에픽게임즈가 DMA 위반을 거론하며 유럽 규제 당국에 이 사안을 제기하겠다고 항의하자, 결국 애플은 기존 입장을 바꿔 승인하게 됐다. DMA 위반으로 판단되면 전 세계 매출의 최대 10%를 과징금으로 내야 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에픽게임즈스토어 승인 직후 자신의 X 계정을 통해 "애플이 다음 버전에서 버튼을 변경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이에 맞서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에픽게임즈는 애플과 2020년부터 앱스토어 건으로 소송을 진행해 왔다.

한편 한국에선 관련 제재 절차가 부진하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2021년 9월부터 '인 앱 결제 강제 금지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 앱마켓 사업자의 인 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안을 심의하기 위한 전체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10월 애플과 구글에 각각 205억원과 47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포함한 시정조치안을 발표한 바 있다. 두 회사 모두 관련 법 준수를 위해 제삼자 결제를 허용했지만 수수료율을 최대 27%로 정해 인 앱 결제 수수료(최대 30%)와 별반 다르지 않게 하는 꼼수를 썼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실리콘밸리 이덕주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