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집안싸움, 野 탄핵공세…국회 강 대 강 대치 점입가경

尹 ‘채상병특검법’ 거부권 전망

- 與, 표단속·당내 관리 등 골머리
- 野‘尹탄핵청원청문회’개최 검토
- 개원식 연기에 여야 연설도 무산

원 구성 대치부터 시작된 22대 국회 불협화음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야당이 탄핵 정국을 주도하면서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는 가운데 여당은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앞두고 집안 싸움이 격화하고 있다. 무기력증의 늪에 빠진 여당으로서는 전대 앞 당내 갈등 관리는 물론 야당의 각종 특검법, 탄핵 공세에 대응할 전략 부재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국회 개원식이 ‘채상병특검법’ 본회의 통과에 따른 여야 갈등으로 연기된 7일, 22대 국회 경축 현수막이 내려지고 있다. 김정록 기자

7일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법특검법’이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간 7월 국회 일정 협의가 중단됐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이 특검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경우의 특검법 재표결 수 싸움과 야당의 검사 탄핵,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 및 임명 직후 탄핵 추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원 심사 등 정국을 얼어붙게 만들 뇌관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이 특검법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국회 재표결에서 특검법이 통과될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22대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출석할 경우, 200명이 찬성하면 가결되는데 현재 국민의힘 의석 수는 108석이다. 당내에서 안철수 의원이 특검법 찬성 의사를 밝힌 만큼 이탈표가 7표 더 나오면 가결될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채상병 순직 1주기인 19일 이전에 재표결을 완료한다는 방침으로, 여당 내 이탈표를 끌어내기 위한 여론전에 나서는 반면, 국민의힘은 표 단속에 들어갈 전망이다.

아울러 민주당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와 탄핵 대상 검사 4명의 청문회 개최도 검토하고 있다. 윤 대통령 탄핵 청원은 지난달 24일 법사위에 회부된 바 있다. 법사위 청원심사소위원장인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지난 5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청문회 진행 계획을 밝히며 “실질적으로 조사를 시작하거나 하려면 7월 넷째 주 이후부터나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 격돌이 예상된다. 야당은 방통위원장 임명 강행 시에도 탄핵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무기한 연기된 22대 국회 개원식 일정 잡기도 요원하다. 개원식에 참석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이 8~11일 미국을 방문, 일정은 더 미뤄질 전망이다. 이에 22대 국회 개원식이 역대 최장 지각기록을 세운 21대 국회(48일 만·7월 16일) 기록을 깨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개원식 연기로 8, 9일로 각각 합의됐던 민주당 박찬대·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도 무산됐다.

국민의힘이 야당의 특검법 강행 처리에 반발하고 있어 여당이 상임위원장을 맡은 7개 상임위가 정상 가동될지도 미지수다. 8, 9일로 예정됐던 국회 정보위원회의 국가정보원 현안 보고 청취는 취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