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장학사 사망 관련 감사 이어 학교장 고발…반대 측 “감사 방향, 과정, 결과 편파적” 반박

부산시교육청 민원 상담 온라인 홍보물.

사망과 교장 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 간 관련성 파악 위한 감사도

한 달 수십 차례 민원 등 숨진 장학사 동료에 고충 토로 정황 파악

감사 결과 반박하는 보도자료 나와 상위 기관에 교육청 감사 예고도

부산=이승륜 기자

부산시교육청이 지난달 28일 숨진 채 발견된 장학사를 상대로 민원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진 A 학교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B 장학사의 사망 원인을 밝히기 위해 A 학교장을 직권남용,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앞서 교육청은 B 장학사 사망 이후 이 사건과 A학교 교장공모제 미지정 관련 민원 간에 관련이 있는지 지난 3일까지 감사를 했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A 학교 측은 최근 교장공모제 대상에 지정되지 않았다. 이후 A학교 교장은 한 달 간 국민신문고에 30여 건의 민원을 제기하고 교육청에 수차례 공문을 보내 교장공모제 미지정 과정을 묻고 관련 행정 철회를 요구했다고 한다. 또 A 학교장은 지난 5월 22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6차례 교육청 사무실로 항의 전화해 해명 답변을 요구하고, 4차례 방문해 고압적 태도로 직원에게 항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은 B 장학사가 동료에게 민원으로 불면증에 시달리는 등 힘들다고 토로한 점, 관련 민원 글이 국민신문고에 다수에 의해 올라온 사실을 확인했다. 또 A 학교가 교장공모제에 신청하기 위해 학부모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문자·가정통신문으로 2차례 투표하는 등 절차상 문제 소지도 있는 것으로 봤다.

이에 교육청은 B 장학사가 사적 영역에서도 A 학교 측의 민원을 받았는지, A 학교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과정에서 특정인 지시와 선동이 있었는지, 학부모 투표 과정은 적정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경찰에 고발했다.

교육청은 앞으로 B 장학사 사망과 같은 사건의 재발을 막기 위한 대책도 마련한다. 변호사·노조 대표 등 민원 관련 전문가 13명으로 ‘악성 민원 선제 대응 태스크포스를 꾸려 악성 민원 발생 시 초기 단계부터 직원을 보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든다. 하윤수 부산시교육감은 "악성 민원에 대한 대책을 확실히 세워 이런 불행한 일이 두 번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며 "유명을 달리한 장학사에 대해서는 조속히 순직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감사 결과와 관련해 반박 보도자료도 나왔다. 보도자료를 낸 학교 측은 "교육청 내 조직문화가 B 장학사의 죽음에 영향 미친 부분은 없었는지, 교육청 내부에 장학사 고충 해결 시스템은 존재했는지, 모든 책임을 장학사가 홀로 처리해야 하는 고충은 없었는지 등의 부분에 대한 감사가 있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교 측은 "감사의 방향, 과정, 결과가 편파적인 측면이 있어 보인다"며 "교육청 감사 과정에 대한 감사를 상급기관에 요청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