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 앞서가는 `빚투`… 기름 붓는 정부

5대은행 가계대출 나흘만 2조 ↑
DSR 2단계 규제 적용 시점 연기
신생아 특례 등 정책대출도 견인

5대 은행의 가계대출이 7월 들어 4영업일 만에 2조원 넘게 증가했다. 기준금리 인하에 앞서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과 '빚투'(빚내서 투자)가 먼저 살아나고 있는 것이다. 시장에서는 정부 정책이 가계대출 증가세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생아 특례 대출 등 정책 금융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2단계 규제 연기 등 정책 기조가 갈피를 잡지 못하면서 투자 열풍을 되살렸다는 것이다.

7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의 지난 4일 기준 가계대출 잔액은 710조7558억원을 기록했다. 6월 말(708조5723억원) 대비 4영업일 만에 2조1835억원 늘어났다.

5대 은행 가계대출은 지난달만 5조3415억원 불었다. 2021년 7월(6조2000억원 증가) 이후 2년 11개월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다. 한 달 새 주택담보대출(주담대)만 5조8466억원 증가했다.

이달 들어 가계대출이 급증한 원인은 주담대 막차 수요가 증가한 영향이 크다. 정부는 애초에 지난 1일로 예정됐던 '2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적용 시점을 9월 1일로 두 달 미뤘다. 3단계 시행도 내년 초에서 내년 하반기로 늦춰졌다. 스트레스 DSR은 변동금리 대출을 이용하는 차주를 대상으로 일정 수준의 가산금리를 부과해 대출한도를 줄이는 효과를 낸다. 건설 경기 침체를 막기 위한 정부의 '고육지책'이지만, 돌연 연기된 탓에 오히려 마지막 대출 시점이라는 불안감을 조장한 셈이다.

정부의 정책대출도 가계대출 증가 요인으로 꼽힌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금액은 올해 1월 29일부터 지난달 21일까지 신청금액이 5조8597억원(2만3412건)에 달했다. 출시 5개월 만이다. 주택구입자금대출(디딤돌) 신청금액만 4조4050억원(1만5840건)으로 전체의 75%를 차지했다.

빚투 역시 살아났다. 정부의 밸류업 관련 세제 개편 방안과 주식 시장의 활황이 맞물리면서 투자 심리를 자극했다.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증권사에서 대출을 받는 신용융자 잔액은 올들어 매달 증가했다. 유가증권과 코스닥 시장의 신용융자 잔고는 지난 4일 기준 20조234억원이다. 작년 말 대비 15%가량 증가했다. 해당 잔고는 올해 2월말 18조원, 3월 말 19조원, 6월말 20조원을 넘겼고, 7월에도 증가세를 이어갔다.

5대 은행 신용대출은 이달 들어 4영업일 만에 1조879억원 증가했다. 2143억원 감소했던 지난달과 달리 1조원 넘는 대출이 나갔다. 지난 2~3일 일반투자자 대상으로 진행해 증거금 18조8500억원을 모은 게임업체 '시프트업' 상장 공모 청약에서 은행 신용대출 자금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분석된다.

다만 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들어 가계부채가 늘고 있지만 경제성장률 범위 내에서 관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정책발 대출 증가세를 제어가능한 수준이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나 금리인하 시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에서 앞서간 대출증가는 문재인 정부 때 경험한 것처럼 부동산 버블과 추가적 소비감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경렬기자 iam10@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