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되는 지방의회 원 구성 구태… 투명한 공개 제도 필요하다

대전시의회 두 차례 선거에도 결국 부결… 10일 선거 원점부터
감투싸움에 의회 기능 마비… 시민 피해 줄이려면 제도 개선 필요

대전시의회 본회의장 전경. 대전시의회 제공

대전시의회가 후반기 원 구성을 두고 파행을 거듭하면서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감투싸움으로 의장단 선출은 물론 행정부 견제·감시라는 본연의 기능도 차질을 빚으면서 그 피해는 시민들로 향하고 있다.

매 번 반복되는 구태로 지방의회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만큼 의장 선출 방식 등 제도 개선을 서둘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시의회는 이달 10일 제28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후반기 의장단 재선거에 나선다. 지난달 26일과 지난 3일 진행한 1·2차 투표에서 의원 간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끝내 부결되면서다.

의장 선출 과정은 원점으로 돌아갔지만 갈등 봉합 여부는 미지수다.

의회 다수당인 국민의힘 내부 경선에 나섰던 김선광 의원(중구2)과 조원휘 의원(유성구3)을 중심으로 의회가 11대 11로 나뉜 뒤 갈등의 골이 깊어진 상태다.

문제는 파행이 길어질수록 의회 기능이 마비가 된다는 점이다.

의회의 집행부 견제·감시라는 기본적인 기능은 물론, 행정 절차에도 제동이 걸릴 수밖에 없다.

원구환 한남대 행정학과 교수는 "행정부 견제·감시 장치 역할을 하는 지방의회에서, 특히 의장은 전체 의사일정을 총괄하는데, 이 의장이 부재할 땐 행정 절차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한다"며 "민생 관련 사안에서 제동이 걸린다면 그 피해는 주민들에게 고스란히 올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시의회 원 구성 실패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다수였던 지난 8대 의회도 후반기 의장 선거가 세 차례 부결되는 등 분란이 일기도 했다.

이처럼 반복되는 파행을 막기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현재 선거 당일 '정견 발표 10분'으로 그치는 의장 선거 제도를 보다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설재균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의정감시팀장은 "현 시의회 조례상 의장 선출 때 정견 발표 10분 이내만 하고 바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시민들은 어떤 사람이 후보로 나오고, 해당 후보가 앞으로 대전시를 어떻게 견제·감시할 것인지, 의회 운영 방향은 어떻게 갈 것인지 전혀 알 수가 없다"며 "선출 한 달 전쯤 의회 홈페이지에 간략하게 후보 정보와 비전을 공개해 시민들에게 알린다면 그들만의 자리싸움은 벗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