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가계도 정부도 `빚 눈덩이`… 허리띠 바짝 졸라맬 때다

가계대출이 나흘만에 2조2000억원이 증가했다. 부동산 '영끌'에 주식 빚투까지 가세하면서다. 사진은 한 시중은행에 걸린 주택담보대출 상품 홍보물.(서울=연합뉴스)

정부도 가계도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 위험수위로 치닫고 있다. 세수는 부족한데 나랏빚으로 인해 한해 20조원 가까운 혈세를 이자로 내고 있다. 가계도 소득대비 빚 부담과 빚 증가속도가 세계 4위 수준이다. 바짝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으면 1997년처럼 경제 위기가 도래할지도 모른다. 이런데도 정부 정책은 경기 살리기와 부채 억제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으며, 정치권은 전 국민에게 25만원을 지급하려는 등 포퓰리즘적 퍼주기에 골몰하고 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정부가 나라살림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한 국고채 잔액은 올 4월 현재 1039조2000억원으로 늘었다. 국고채 이자비용만 지난해 19조198억원으로, 정부 총지출의 3.1%에 달했다. 총지출의 3% 넘게를 순전히 이자 갚는데만 쓴다는 얘기다. 국고채 발행만으로 모자라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적으로 빌어쓴 빚도 지난 6월말 현재 91조6000억원으로 사상 최대에 달했다. 가계부채도 사정은 비슷하다. '빚투' 열풍이 약 3년만에 되살아날 조짐을 보이면서 주요 시중은행의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단 나흘 만에 2조원 넘게 불었다. 1분기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가계부채 잔액 비율은 98.9%다. 세계 34개국(유로지역은 단일 통계)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영국(78.1%), 미국(71.8%), 중국(63.7%), 일본(63%) 등보다 훨씬 높고, 적정수준으로 평가되는 80%를 훨씬 넘어선다. 지난해 가계 부문의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은 14.2%로, 전 세계 주요 17개국 가운데 노르웨이(18.5%), 호주(18.0%), 캐나다(14.4%)에 이어 네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DSR은 소득 대비 부채 원리금 상환 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 DSR이 높으면 소득에 비해 빚 상환 부담이 크다는 의미다.

모든 위기는 '레버리지'(빚)에서 비롯된다. 2008년 미국의 금융위기는 부동산에 대한 과도한 레버리지 투자에서 연유했으며, 2009년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의 재정위기는 흥청망청 빚내 써댄 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서 시작됐다. 위기가 다가오는데도 정부와 정치권, 한은, 금융당국 모두 말잔치일뿐 누구 하나 책임있게 행동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 재정 건전화에 필수적인 재정준칙 법제화는 요원하다. 정책성 주택담보대출을 늘리고 대출 규제까지 돌연 늦췄던 금융당국은 다시 대출 옥죄기에 나서는 등 갈피를 못잡고 있다. 가계부채 증가를 억제하려면 적정 수준의 금리 유지와 통화량 축소가 불가피한데 한은의 느슨한 정책으로 인해 시중 통화량은 4000조원을 돌파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언제 터질지 모를 거품으로 지은 집에 살고 있다. 빚을 줄이려면 허리띠부터 졸라매야 하지만 아무도 이를 외치는 사람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