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속 불편함 찾고 시정 감시... 서울시민 권익보호 걱정마세요" [서울을 움직이는 사람들]

이설영 2024. 7. 7.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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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입장에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5월 출범 2주년을 맞은 3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용학 위원장은 3기 위원회의 지난 성과와 함께 앞으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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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옴부즈만委 주용학 위원장
출범2년 맞은 3기 위원회 이끌며
법률자문단·내지역지킴이 등 성과
이달부터 ‘시민인권 증진’도 챙겨
주용학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서울시 제공
"시민 입장에서 시민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을 감시하며 시민의 인권을 신장하는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난 5월 출범 2주년을 맞은 3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주용학 위원장은 3기 위원회의 지난 성과와 함께 앞으로 포부를 이같이 밝혔다.

7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시민·주민감사, 직권감사, 고충민원조사·처리, 공공사업 감시 및 평가, 민원배심제 운영, 청원사항 처리 등에 매진하고 있다.

주 위원장은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서울시장의 대리인으로서 서울시민의 권익을 보호 및 증대하고, 시정감시를 통해 건강한 서울 시정을 구현하고자 2016년 2월 전국 최초로 독립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출범했다"면서 "시정 전반에 걸쳐 시민 권리 구제와 관련된 다양한 사항을 다루고 있다"고 전했다.

'옴부즈만(ombudsman)'은 부당한 행정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을 구제하고자 북유럽에서 시작된 제도다. '왕의 대리인'이란 뜻을 가진 스웨덴어에서 비롯됐다. 올해로 9년차를 맞이한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는 현재 7명의 상임 시민감사옴부즈만과 30여명의 조사관들로 구성돼 있다.

주 위원장은 "3기 위원회는 '제2의 도약의 시기'라고 생각하고, 외부 전문인력을 적극 활용해 업무를 체계화·과학화했다"며 "2년간 위원회 내부의 내실화를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3기 위원회는 변호사, 법학교수 등의 법률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자문단'을 구성해 법률자문 등을 통해 주민·시민감사, 고충민원조사, 공공사업감시 활동에 대한 신뢰도와 만족도를 높였다. 시민참여옴부즈만을 10개 분야 100명으로 확대해 서울시 공공사업의 계약이행 과정에서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활동도 강화했다.

주 위원장은 "작년에는 일상의 다양한 생활불편사항 신고 요원으로 활동하는 '내 지역 지킴이'를 서울시 전체적으로 5000여명으로 확충해 운영하고 있다"며 "지속적인 순회교육을 통해 역량을 강화, 현장민원을 신속히 처리하면서 시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생활안전이 눈에 띄게 확보됐다"고 자평했다.

주용학 위원장은 지난해 세계옴부즈만협회(IOI) 아시아지역회의 및 올해 IOI 총회 참석을 통해 전 세계 옴부즈만이 모이는 자리에서 위원회의 성과 등을 공유했다. 124개국 232개 기관의 IOI회원, 관련 전문가 등과 교류했다. 특히, 지난해에는 IOI 아시아지역 이사에 선출됨으로써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주 위원장은 "시민참여옴부즈만의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활동 참여를 유도해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다"며 "7월 1일부로 조직이 개편돼 위원회에서 인권업무까지 맡게됨에 따라 앞으로는 시민권익 구제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민의 인권 증진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일 것"이라고 마무리했다.

ronia@fnnews.com 이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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