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파장] 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안 발표 유력

9월 인턴·레지던트 임용 45일 전까지 해결해야

[더팩트ㅣ정채영 기자] 이르면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오는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미복귀 전공의와 관련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힌다.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수련병원을 이탈한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여부가 이 회의에서 확정될 예정이다.

애초 보건복지부는 8일 장·차관의 공개 일정이 없다고 밝혔으나 이날 오전 조규홍 장관과 박민수 제2차관이 참석하는 중대본 회의 일정을 공지했다.

조 장관은 회의 후 오후 2시 15분에 열리는 브리핑에서 직접 연단에 설 예정이다.

정부는 그간 전공의 등 의료계에 여러 처분을 제안했다. 지난달 4일에는 사직서 수리 금지명령을 철회했다. 복귀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7월 초에 미복귀 전공의 대응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는 하반기에 전공의 모집을 앞둔 만큼 복귀율을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인턴·레지던트의 임용일이 9월1일로 정해져 있는 데다, 임용 45일 전까지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정해야 하는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르려면 7월 중순에는 관련 문제를 매듭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복지부와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달 4일 현재 전체 211개 수련병원의 전공의 1만3756명 가운데 1104명(출근율 8.0%)만 근무 중이다.

정부가 병원을 상대로 전공의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철회를 내리기 하루 전인 지난 달 3일과 비교하면 근무 중인 전공의는 고작 91명 늘었다.

현재 정부가 사직을 최종 처리해야 할 전공의만 1만명이 넘는다. 정부는 복귀한 전공의에게는 면허정지 행정처분을 '중단'하기로 한 상황이다.

chaezero@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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