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고령화 충격에 국민연금 지출 첫 40조

국민연금 개혁이 지지부진한 가운데 올해 연금 지출이 사상 처음 40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대한민국 사회보험'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23조5121억원이었던 국민연금 지출은 지난해 39조9287억원까지 늘었다. 올 지출 규모는 44조2908억원으로, 처음 4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고령화 충격에 수입보다 지출이 더 빠르게 늘고 있는 게 직접적인 원인이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연금 지출은 연평균 14.2%씩 늘어 수입 증가율(10.1%)을 크게 웃돌았다.

늘어나는 건보 지출도 복지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예정처에 따르면 올해 건보 지출 규모는 98조3797억원으로 전망된다.

[한재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