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만 배불리는 신재생 발전 태양광 설비시장 74% 장악

관세없는 중국 태양광 전지
시장 커질수록 잠식 빨라져
"국산에 인센티브 도입해야"

태양광발전 설비가 우후죽순 늘어나는 가운데 저가 중국산 제품이 범람하며 국내에 보급된 셀(전지) 10개 중 7개는 중국이 장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38년까지 태양광발전 설비가 3배 이상 늘어날 것으로 분석되며 중국산 제품이 국내 시장을 잠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에너지업계에서는 정부가 중국산 태양광 셀 수입을 제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미국은 다음달부터 중국산 태양광 셀에 대한 관세율을 2배 올려 50%까지 늘릴 예정이다.

7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에 보급된 태양광 셀 중 중국산 비중은 74.2%에 달했다. 반면 국산 비중은 25.1%에 그쳤다. 2019~2023년 통계를 살펴보면 국산 셀 비중은 2019년 50.2%에서 지난해까지 2배가량 줄었다. 이 기간 중국산 셀 비중은 33.5%에서 70%를 넘어서며 2배 이상 급증했다.

현재 중국산 태양광 셀을 수입할 때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게 중국산이 범람하는 직접적인 배경이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조치다. 중국산 등 외국산 태양광 셀이나 모듈을 사용해 전력을 생산해도 별다른 불이익이나 차별이 없는 것도 문제다. 에너지업계 관계자는 "중국산을 두고 굳이 비싼 국산 셀, 모듈을 사용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문제는 앞으로 중국산의 국내 시장 장악이 더 심화될 수 있다는 점이다.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따르면 지난해 23.9GW인 국내 태양광발전 설비 규모는 2038년 74.8GW로 3배 이상 늘어나기 때문이다.

국산 태양광 셀을 사용해 태양광발전을 할 경우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중국산을 겨냥해 불이익을 주면 한중 양국 간 통상 문제로 비화될 수 있기 때문에 국산에 대한 인센티브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올 하반기에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를 개편하면서 공급망 강화를 중요한 어젠다로 제시할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급망 강화의 핵심은 국산 태양광 셀, 모듈에 대한 인센티브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