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 발표 '촉각'…출근율 8%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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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출근율은 8.0%에 그쳤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반쪽짜리' 특위가 됐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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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을 이탈한 지 다섯 달이 지났지만 의료공백 사태의 끝이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는 이르면 8일 정부가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결단을 내릴 전망이다. 지난 5월 말 법원이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고 정부가 내년도 정원을 확정했는데도 의료공백 사태가 끝나지 않고 있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지난 4일 기준 211개 수련병원에서 근무하는 전공의의 출근율은 8.0%에 그쳤다. 1만3756명 중 1104명이 근무 중인데 정부가 이탈 전공의에 대한 유화책을 발표하기 직전인 지난달 3일보다 겨우 91명 늘었다. 정부는 복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비복귀자에 대해서는 수련병원이 사직서를 수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등의 유화책을 제시했다.
유화책에도 전공의들은 여전히 묵묵부답인 이유는 행정처분을 '취소'하지 않고 '중단'하면 다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소문이 전공의들 사이에서 퍼졌기 때문이라고 분석된다. 정부는 사직서가 수리돼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에 대한 처분은 추후 결정하겠다고 했다. 사직서 수리가 의사면허 정지 처분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예상도 확산했다. 그러는 사이 의대 교수들은 '휴진'이나 '진료 재조정'이라는 이름으로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있다.
의료계가 범의료계 특위인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위'(올특위)를 출범하면서 기대를 모았던 의정 대화의 물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지난달 20일 의대 교수, 전공의와 의대생, 지역의사회를 세 축으로 하는 올특위를 출범했다. 문제는 전공의와 의대생이 이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정부가 대화의 조건으로 요구해온 의료계의 공통된 목소리를 내지 못해 '반쪽짜리' 특위가 됐다는 점이다.
7일 정부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8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열고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에 대한 최종 처분 방침을 밝힐 전망이다. 정부는 전공의 복귀가 미미할 가능성에 대비해 전문의 중심 병원으로의 전환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전공의 인력이 줄어드는 상급종합병원들에 대해서는 병원급에 적합한 환자군 진료 비중 등을 중심으로 평가체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제야 미복귀 전공의 처분 방안을 확정하려는 것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을 통해 조금이라도 더 복귀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전공의 임용 시험 지침'에 따라 9월 1일 수련을 시작하는 인턴과 레지던트가 선발된다. 임용 지침은 각 대학 수련평가위원회 사무국이 9월 1일로부터 45일 전, 즉 7월 중순까지는 모집 대상과 일정 등을 확정하도록 한다.
[이채린 기자 rini11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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