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 '셰브론 원칙' 파기 정부에 묻지마 소송 우려

보수 우위의 미국 연방대법원이 그동안 행정부 권한을 존중해온 '셰브론 원칙'을 파기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각종 행정 규제가 '묻지마 소송'을 당해 폐지될 위기에 처했다.

7일 미국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연방대법원이 지난주 6대3 의견으로 셰브론 원칙 폐기를 결정했다. 셰브론 원칙이란 미국 석유 기업 셰브론의 오염 물질 배출과 관련해 행정부의 재량 처분이 어디까지 적법한가를 다툰 1984년 판례에서 비롯됐다. 관련 법률이 애매하면 연방정부가 자체적으로 이를 해석해 판단할 수 있고, 이후 법적 문제가 발생하면 법원이 행정부의 해석을 존중해 따른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연방정부는 그간 이 원칙을 토대로 다양한 정책과 규제 조치를 추진해왔는데, 연방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행정권에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당장 이번 결정으로 폐지 위기에 처한 정책이 8가지라고 WP는 보도했다.

우선 교육부의 학생 대출 상환과 탕감 관련 규정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 오는 8월 시행을 앞둔 트랜스젠더 학생 보호 규정도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연방정부는 성차별의 정의에 성 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포함하고 트랜스젠더 학생들이 성 정체성에 맞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해왔다.

이외에도 초과 근무 수당 자격 확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지침, 프랜차이즈 브랜드의 노동법 위반 책임 등이 연방대법원 판결로 제한될 위기에 놓였다. 휘발유 차량에 대한 배출 규제와 상장기업의 기후변화 영향 관련 공시, 연방통신위원회(FCC) 망 중립성 규정, 식품의약국(FDA)의 실험실 자체 개발검사(LDT) 규제 등도 이번 결정으로 무산될 위기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