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용 검사 탄핵’ 기권한 곽상언…일부 민주당원 “징계하라”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사위인 초선
“제안 설명 불충분하다고 생각”
일부는 ‘검사 탄핵 성급’ 자성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4월8일 서울 지하철 동묘앞역 인근에서 종로구에 출마한 곽상언 후보 지원 유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검사 4명(강백신·김영철·박상용·엄희준)에 대한 탄핵 소추를 추진하는 가운데, 당 소속 곽상언 의원(초선)이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 검사 탄핵 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건에 기권표를 던진 것을 두고 당 일부 지지층으로부터 거센 반발이 나오고 있다. 그럼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검사 탄핵 추진을 두고 “성급했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조심스레 나온다.

7일 민주당 온라인 당원 게시판 ‘블루웨이브’와 이재명 전 대표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에는 “지도부는 곽 의원을 징계하라” “소신 투표하려면 원내부대표 계급장을 떼고 하라” 등의 주장이 이어졌다. 민주당이 ‘비위 검사’로 규정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법사위로 회부하는 안건이 지난 2일 국회 본회의에 올라왔을 때, 곽 의원은 박 검사 건에 기권표를 던졌다. 곽 의원은 지난 5일 입장문을 내어 “제안 설명만 듣고 탄핵 찬반 여부를 판단하기에는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생각하여 기권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박 검사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회유해 이 전 부지사에게 불리한 증언을 하게 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 소추안에는 박 검사가 울산지검 근무 당시 회식 뒤 음주 추태로 청사를 훼손했다는 의혹도 담겼는데, 이에 박 검사는 이 의혹을 제기한 이성윤·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2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김영철 검사 탄핵소추안의 법제사법위원회로의 회부 동의의 건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곽 의원의 기권이 당황스럽다는 입장이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사위인 곽 의원은 원내부대표이기도 하다. 한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7일 “윤석열 정부와 싸우는 도구로 검찰 탄핵 소추안을 이용한 것인데 (기권표는) 그걸 흔드는 행위라 작은 일로 볼 수 없다”며 “이재명 전 대표가 당론으로 정해지면 독자적으로 행동해선 안 된다고 했는데 이런 일이 처음 벌어져 당혹스럽다”고 했다. 민주당은 곽 의원을 징계하기보다는 그가 유감 표명을 하도록 설득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다만 민주당 내에서도 검사 탄핵을 너무 성급히 추진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탄핵 소추 대상에 오른 검사들이 모두 이 전 대표 관련 사건의 수사와 지휘를 담당한 적이 있어 트집이 잡힐 빌미가 있고, 탄핵 소추의 근거로 든 ‘검찰 회식 음주 추태’ 등의 의혹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다. 한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발의된 탄핵 소추안만 보면 탄핵 소추의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 법사위 조사 과정에서 의혹을 더 명백히 드러내지 못하면 보복성 아니냐는 비판이 커질 것”이라며 “중도층을 포괄할 수 있는 채상병 특검법에 조금 더 집중했어야 하는데 전선이 교란돼 버렸다. 성급하지 않았나 싶어 아쉽다”고 말했다.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이번달 중순부터 탄핵소추 대상인 검사들을 순차적으로 출석시켜 청문회 방식의 조사위원회를 열 예정이다. 첫 대상자는 국정농단 수사·재판 과정에서 최순실씨의 조카 장시호씨와 뒷거래를 했다는 의혹 등이 제기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원인 장경태 의원은 기자들에게 “전략상 미공개한 (의혹) 부분이 있고, 실제 조사위가 가동되는 과정에서 해당 검사와 관련된 증인의 질답을 통해 밝혀질 부분도 상당히 많이 있다”고 말했다.

이우연 기자 azar@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