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24시] 주거안정 가로막는 비아파트 규제

최근 서울 동작구에서 마음에 드는 오피스텔을 발견해 전세 계약을 체결했다. 가격으로 안내받은 2억4000만원은 이 오피스텔에서는 평균적인 가격이었다. 그런데 막상 전세대출을 받으려고 했더니 은행에서 대출이 불가능하다고 통보받았다. 이 오피스텔이 지난해 2억3000만원에 증여 목적으로 매매된 기록이 있는데, 그 가격이 기준이 된다는 설명이었다. 전세사기 여파로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오피스텔 보증보험에 가입하려면 보증금이 2억700만원(2억3000만원의 90%) 이하여야 했다. 결국 '보증금 2억원에 월세 20만원' 반전세로 계약서를 다시 썼다.

매매가 아니라 증여가 가격 기준이 됐던 것은 이 오피스텔에서 다른 거래 이력이 없었기 때문이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오피스텔, 빌라 등은 매매가 거의 없다고 들었는데 이 사실을 절감할 수 있었다.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사회초년생 입장에서 전세는 필요한 제도다. 이 오피스텔 같은 평형의 월세는 보증금 1000만원에 93만원이다. 관리비 등을 포함하면 월 100만원을 훌쩍 넘는다. 이제 막 사회생활을 시작한 초년생에게 부담되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다.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 주택 공급이 급감하는 상황에서 어려움은 더욱 심해질 것으로 보인다.

괜찮은 집을 찾기도 어렵고, 찾아도 대출받기가 어려워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공공임대를 해결책으로 밀고 있다. 특히 청년임대주택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지난 2월 노량진 청년임대주택 청약에 지원했다. 경쟁률이 평균 100대1을 넘겼다. 당첨되지 않았지만 아쉽지도 않았다.

싱크대를 가득 채운 물을 비우려 한다면 물을 퍼다 나를 것이 아니라 배수구를 막은 뚜껑을 열어야 한다. 청년임대나 매입임대도 좋지만 오피스텔·빌라 등 비주택 시장 거래를 막고 있는 근본적인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오피스텔 투자를 가로막는 '준주택' 분류와 종합부동산세 부과 등 족쇄를 풀어야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 등 청년층의 주거 안정이라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한창호 부동산부 han.changho@mk.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