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배달비 경감...정부, 자율기구 회의

정부가 하반기 플랫폼 사업자와 입점업체 간 자율기구 회의를 열고 소상공인 배달비·포장비 부담경감 방안을 구체화화한다.

7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연내 자율기구 회의를 개최해 배달 애플리케이션(앱) 분야 상생 방안을 논의한다. 최근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후속 조치로 최근 논란이 된 포장 수수료와 배달비 부담이 주요 안건이 될 전망이다.

숙박이나 모바일 상품권을 비롯한 다른 분야에서도 자율규제 기구가 출범할 것으로 관측된다. 현재 임시 기구 형태로 운영 중인 자율기구를 상설 법정 기구화하는 방안이 거론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해 관계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고려해 하반기 자율규제 기구 논의 범위를 정할 것”이라며 “자율기구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개정안 입법도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