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취득세 무산…상속세율 인하 추진할 수 있겠는가 [사설]

정부가 상속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한 '유산취득세' 도입이 물 건너가는 모양새다. 관가와 정치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발표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유산취득세 도입을 포함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았다. 여소야대 국회 구도에서 야당 설득이 어렵다고 판단해 장기 과제로 미룬 것이다. 현행 상속세는 피상속인이 남긴 전체 유산 총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유산세 방식이다. 이는 과도한 누진세율이 적용돼 공평과세 원칙에 어긋난다. 때문에 상속인이 각자 취득하는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세금을 매기는 유산취득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컸다. 유산취득세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대부분이 채택할 정도로 세계적 추세다.

유산취득세 도입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하다. 대통령실은 지난달 "상속세는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을 고려해 최고 30% 수준까지 대폭 인하한 뒤 세금 형태를 추가 개편해야 한다"며 상속세 개편에 불을 지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최대주주 할증폐지 검토 등 상속세 개편을 공식화했다. 기재부는 유산취득세 도입과 관련해 최근 연구용역을 끝냈는데, 결국 접기로 한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정부는 지난해에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겠다고 공언했으나 개편 작업이 방대하다는 이유로 미룬 바 있다. 이번에도 야당의 '부자 감세' 공세를 우려해 지레 포기한 것이라면 실망스럽다. 유산취득세와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긍정 검토를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기류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전투력이 약해서야 그동안 공언해 온 상속세율 인하를 밀어붙일 수 있을지 의문이다. 낡은 상속세는 바뀐 과세 환경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24년째 묶여 있고, 공제한도 최대 10억원도 27년째 그대로다. 최고세율은 최대주주 할증까지 더하면 60%로 징벌적 수준이다. 게다가 아파트값 급등으로 집 한 채만 있는 중산층도 과세 대상이 되는 형국이다. 상속세 개편은 더 미룰 수 없는 과제인 만큼 정부는 과감한 세제개편안을 마련하고 정책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야당 설득에 나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