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의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에 “제물 삼기 중단해야”

수원지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에 소환조사 통보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국면전환 쇼”라며 맹비난

지난 4월11일 당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오른쪽)와 배우자 김혜경씨가 인천 계양구에 있는 선거사무소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개표방송을 지켜보고 있다. 뉴시스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으라고 최근 통보했다.

민주당은 이를 검찰의 ‘국면전환용 쇼’라고 맹비난을 퍼부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공공수사부(허훈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전 대표 측에 업무상 배임 등 혐의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검찰은 소환일을 한 날로 특정하지 않고, 이 전 대표와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각각 소환 일자 4∼5개씩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이던 이 전 대표와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씨 등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게 하는 방식으로 도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이 의혹은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이자 ‘공익 제보자’인 조명현씨의 폭로로 알려졌다. 조씨는 김씨와 전 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씨가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며 신고했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씨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이 판결은 항소를 기각한 2심 후 배씨 측이 상고장을 내지 않아 형량이 그대로 확정됐다.

조씨는 지난해 8월에는 국민권익위에 이 전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지시와 묵인 행위를 조사해달라며 신고했고, 수원지검은 권익위가 ‘이 전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대검에 이첩한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조씨는 지난해 11월 펴낸 ‘한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법카’라는 제목의 책에서 2010년 경기 성남시 산하기관 성남문화재단 재직 당시 이 전 대표의 성남시장 당선과 시 산하재단이어서 이 전 대표 부부 의전 맡았던 일 등을 떠올렸다.

‘내가 청담동으로 샴푸 사러 간 것도 웃기지만, 경기도지사 샴푸 사러 휴일에 공무원을 부리는 게 더 이상했다’거나 ‘나는 이렇게 일주일에 보통 3~4회씩 주문 음식, 샌드위치, 과일을 수내동으로 올렸다’ 등 조씨가 주장하는 경험이 온라인 서점 콘텐츠 소개 페이지에도 있다.

회고록 성격인 이 책에는 ‘내가 맞설 상대는 우리나라 거대 여당(당시까지만 해도) 대선 후보였다’, ‘권력과 돈, 세력을 모두 갖고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등 조씨의 고뇌 등도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검찰의 이 전 대표 부부 소환조사 통보에 “국면전환 쇼”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기자회견에서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윤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에서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이라며, “오만에 가득 찬 무소불위의 검찰은 오명만 남은 유명무실, 아니 무명무실의 조직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