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이재명 부부 소환 통보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사진=연합뉴스〉

검찰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부부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습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은 지난 4일 이 전 대표와 아내 김혜경 씨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받을 것을 통보했습니다.

검찰은 "전 경기도지사 등에 대한 경기도 예산 사적 사용 등 혐의 고발 사건에 관하여 최근까지 사건 관계인을 조사하는 등 수사를 진행해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출석 요구는 형사소송법에 근거한 통상의 수사 절차이며 고발된 혐의 사실에 관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소명할 기회를 주는 차원"이라며 "증거와 법리에 따라 사건을 처분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지난 2018~2019년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전 대표와 아내 김씨가 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인 배모 씨에게 샌드위치,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입니다.

이는 도청 비서실 7급 공무원이었던 조명현 씨가 공익 제보하면서 알려졌습니다.

조 씨는 지난해 8월 국민권익위원회에 이 전 대표를 조사해달라고 신고했고, 두 달 뒤 사건을 이첩받은 검찰이 관련한 수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의 소환 통보에 대해 "경찰에서 수사 종결했던 것을 다시 문제 삼은 것"이라며 "국면전환 쇼"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이 궁지에 몰리자 이재명 전 대표에 대한 수사로 국면을 전환하고 위기를 탈출해보겠다는 비겁하고 무도한 습성을 또다시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대장동으로도 성남FC로도 백현동과 쌍방울로도 실패하자 '돌려막기'하듯 다시 다른 건을 들춰내 이 전 대표를 망신주고 음해해 범죄자 낙인을 찍고 싶은 모양"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는 검찰을 향해 "김건희 여사는 3년째 소환도 못 하면서 이 전 대표 부부를 소환한다"면서 "정권 위기 때마다 구원투수를 자처하며 야당 대표를 탈탈 터는 행태야말로 대통령 한 사람을 지키고 비위 검사들을 지켜내겠다는 전형적인 '방탄 수사'이자 '직권남용' 아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을 향해서는 "야당 탄압의 요란한 북소리로 국민의 성난 목소리를 덮을 수 없다"며 "본인과 아내, 장모를 위한 방탄을 그만두고 검찰에 채워놓은 목줄을 이제 내려놓으시라"고 말했습니다.